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42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9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공원조성과장
	공동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교육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육기획팀장

국 공 립 어 린 이 집 +1000,

2 0 1 6 년  추 진 계 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이용부모 만족도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Ⅰ		사업개요 1
Ⅱ		2015년 성과 2
Ⅲ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4
Ⅳ		2016년 추진계획 7
			1 확충 가속화, 민간 상생 추진 8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기준 12 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14 3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 확보 17
Ⅴ		세부 추진계획 18
			1 가정·민간 어린이집 전환 19 2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2 3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25 4 민·관 공동연대 설치 26 5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27 6 학교 유휴교실 등 활용 설치 30 7 도시공원 내 설치 31 8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전환 32
Ⅵ		행정사항 33
※ 붙임 : 추진일정 및 국공립 확충 현황 34

안심하고 맡기는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6년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기부채납, 민·관연대 등 비용절감형 추진으로 재원부담 최소화 ◆ 신설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부문과의 상생 추진 ◆ 양적확충과 품질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14. 12.)]

□ 확충목표 : 300개소 (’15. ~ ’18년 중 1,000개소 추가 확충)

연 도 별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시설확충	승인개소		87개소 (954) 14%		150개소 (1,104) 16%		300개소 (1,404) 21%		300개소 (1,704) 25%		250개소 (1,954) 28%
	누적개소
	국공립비율
소요예산			689억원		945억원		1,650억원		1,650억원		1,375억원

□ 소요예산 : 1,650억원

Ⅱ		2015년 성과

◆ 전환방식으로 민간과 상생, 비용절감을 통해 ’15년 사업목표 달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 입소대기기간 단축 등 시민체감 정책효과 유발

◆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육서비스 품질 확보 및 제도개선 병행

◆ 현장 정책설명회, 자치구 감담회 등 현장과 소통 및 자치구 협치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 16.9%, 타시도의 3배 수준으로 증가

○ ’15년 163개소 확충, 목표(150개소) 대비 109% 달성

- 확충 승인기준 954개소(’14) → 1,117개소(’15)

* 전국 국공립 비율 : 6.2% (국공립 2,629개소/전체 42,523개소)

○ 확충단가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경감 : 7.5억원 → 5.7억원(△24%)

○ 전환방식 중점 추진(163개소 중 124개소 76%)으로 민간부문 고려

○ 동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미설치동 2개동 감소(15 → 13), 1개 설치동 29개동 감소(122 → 93)

□ 입소 대기기간 대폭 감소, 이용자 만족도 향상 : 3.60점 → 4.28점

○ 입소대기 기간 : 18.8개월(부모예상) → 9.7개월(실제 입소)

〈국공립 전환시설 이용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서비스	보육환경	만족도
국공립 전 환	전	3.55	3.65	3.60
	후	4.24	4.33	4.28
	차이	0.69 (19.4% ↑)	0.68 (18.6% ↑)	0.68 (18.9% ↑)

*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서울연구원, 2015)」

□ 운영관리 시스템 정비, 서비스 품질 강화기반 마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인력풀 구성(공모 → 교육 → 채용지원)

- 보육교사 907명, 원장 99명 교육, 인력풀 구축 302명, 인력풀 채용 18명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적합 프로그램 개발

-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영아보육 콘텐츠 개발

○ 기존 노후 국공립 기능보강 병행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174개소 기능보강, 3,186백만원 지원

□ 확충사업 가속을 위한 관련 법‧규정, 지침 등 정비

○ ‘매입’, ‘기부채납’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1월)

※ 가정어린이집 ‘임대전환’ 방식도 허용토록 전병헌의원외 11명 의원발의(’15. 10월)

○ 맞벌이가정 국공립 입소가점 확대(100점→200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5월)

○ 공동주택내 국공립 설치시 입주자녀 우선입소 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9월)

○ 국공립 위‧수탁계약 표준화, 원장 직책급 등 수당기준 강화

- 위수탁 표준계약서 마련, 시설규모에 따른 직책급 한도액 설정(서울시 지침,  ’15.5월)

□ 보육현장과 소통을 확대, 민·관 협치 모델 정착

○ 어린이집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한 확충계획 홍보 및 세부사항 안내

- 국공립확충 설명회 19회 개최(’15. 1.~3월)

○ 자치구 추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및 현장방문 협의

- 25개 자치구 권역별 간담회 5회 개최(’15. 8월, 11월)

- 국공립 확충 사업 진행사항 현장 확인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반영

○ 기존 민간부문과 소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개선사항 발굴

- 어린이집 연합회와 소통위원회 18회 개최, 수시 면담 및 변경사항 협의

Ⅲ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 정책 환경 분석

○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중 국공립 대기자가 60%로, 맞벌이 증가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확충 요구 지속 증가

※ 어린이집 대기자 204천명 중 국공립 124천명(60%, 2015. 6월 기준)

○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으로 공보육 확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현장 정책 설명회 등 민간과 소통으로 국공립 확충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15. 12. 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포함

○ 민선 5기 이후 지속해 온 보육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민간 부문과의 견고한 소통체계로 향후 신규 국공립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형성

※ 2010년부터 공공형 성격을 가진 서울형 공인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 품질 향상

○ 유보통합 및 맞춤보육 시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경영악화 우려 등 현장의 위기감 고조로 국공립 확충 사업의 기회로 작용

<전환시설 유형별 비중, 2015>

○ 양적 확충 못지않게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시설 집중 확충으로  비판 여론이 잠재되어 품질 확보 대책 필요

※ 2015년 기존시설 전환 124개소 중 가정전환 89개소

○ 특히 ’16년도 사업목표(300개소)가 전년대비 두 배로, 목표량 대폭 확대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경영악화에 대한 민간시설의 반발 여전

- 어린이집 공급과잉 상태 및 국공립 확충으로 인한 민간부문 경영악화 주장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86.9% (2015. 12.)

❖ 기존시설 전환, 정책설명회, 소통 등 민간과의 상생방안 지속 추진

○ 국공립 전환 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

- 매도 시 기존 원장의 위탁공모 참여 제한, 무상임대 종료 후 민간 인가권 보장, 임대기간 중 시설노후화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전환조건 개선 요구

❖ 전환 시 요건 및 전환 이후 운영기준 개선 검토

* 매도 원장의 위탁공모 참여 제한폐지, 무상임대 만료 시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 감안 민간어린이집 인가권 보장,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 적립 상향조정 등

○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 확충비·운영비 구비 부담 증가, 사업 추진‧관리 인력 부족, 실적에 대한 보상 미흡

❖ 국고보조금 활용하여 구비부담 완화, 특히 가정매입 시 구비면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 확충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 간담회, 워크숍 등 자치구와 소통 및 우수 기관, 공무원 표창

○ 국공립 양적 확대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 국공립 전환 전‧후 보육서비스 품질 차별화, 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전환시설 대상 단계별, 분야별 인큐베이팅을 통한 보육품질 종합관리

* 시설 리모델링/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직원 역량 강화/ 운영 중간평가

❖ 공공형(서울형) 성격 어린이집 지속관리, 활성화로 민간부분 상생

❖ 부모체감 만족도 조사하여 미흡사항 발굴 및 지속적 정책반영

* 학부모 모임,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의견 적극 반영

○ 사업량 확대에 따른 확충비‧운영비 부담 가중

- 국고보조 규모 및 지원 단가가 낮고, BF인증 등 확충비 인상 요인 발생

❖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확충비‧운영비 지원 단가, 규모 확대 지속 요구

<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

강 점	약 점
▪이용자 만족도 향상 ▪전반적으로 향상된 민간 어린이집 역량 ▪보육서비스 개선 정책적 기반 ▪민간 부문과 견고한 소통체계	▪민간 반발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확충비, 운영비 부담 가중 ▪국공립 전환 시 높은 진입장벽, 운영조건
기 회 요 소	위 기 요 소
▪국공립 확충 필요성 공감대 확산 ▪유보통합‧맞춤보육에 따른 현장 위기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심 ▪국공립 입소대기 증가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 요구 ▪소규모시설 집중 확충에 대한 비판 ▪영아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제도기반 미흡

Ⅳ		2016년 추진계획

안심하고 맡기는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확충 가속화 민간 상생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시민공감 확보
기존 지원기준 개선, 보완 - 무상임대, 매입 등 확충 시 조건 개선 및 운영기준 변경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 회계컨설팅, 멘티멘토 운영 등		종합 홍보전략 수립 - 대시민 사업홍보 중점 추진 - 홍보 컨셉, 슬로건 개발 - 보육 선진도시 메시지 전파
자치구 참여 유도 - 구비 부담 완화, 공동협력사업 - 유관부서 협업, 유공자 표창		국공립 중간평가, 모니터링 - 위탁기간 중 운영전반 평가, 재위탁시 평가결과 반영
어린이집 참여 유도 - 어린이집 정책설명회 - 주기적 소통회의		부모 체감 정책효과 분석‧반영 - 국공립 이용자 부모 만족도 조사 - 부모 인식개선교육
확충 기반마련 - 확충비‧운영비 국고지원 기준 및 단가 상향		기존 국공립 보육환경 개선 - 기존 국공립 시설 기능보강 - 노후 시설 대체신축

1. 확충 가속화, 민간 상생 추진

√ 기존 지원기준 개선, 보완 √ 자치구 유인제공, 유관부서 협업 √ 소통과 설득으로 어린이집 참여유도 √ 확충비, 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	- 전환 우선 추진하여 민간과 상생, 확충 확대 - 확충 기반마련

□ 기존 지원기준 개선, 보완

○ 무상임대 전환시설에 대한 자산 감가상각 보전

- 감가상각비 적립을 위한 기타운영비 편성비율 상향 : 보육료 수입의 3% → 5%

□ 감가상각비는 기타운영비 내에서 자치구 승인 후 적립‧사용이 가능.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의 3%로 국세청 고시 연 상각률(2%) 대비 50% 수준

□ 기타운영비 편성현황 : 보육료수입 대비 국공립 3%, 민간 15%, 서울형 10%

※ 기타운영비 편성비율 상향 근거 (감가상각비 산출내역)

-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

(노유자 시설 연상각률 2%, 「국세청 고시 제2015-55호」)

- 국공립어린이집 50인 시설 기준 (5년 무상임대시)

* 감가상각비 : 4.29㎡/인×50명×2,750천원(건축비)×5년×2%(연상각률)=58,988천원

* 시설 보육료 수입(1인 평균 286천원)

․3% : 286천원×3%×50인×12월×5년=25,740천원

․5% : 286천원×5%×50인×12월×5년=42,949천원

○ 무상임대 계약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환원 가능

- 무상임대 전환 시 기간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 불확실에 대한 불안

- 위수탁 계약서에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시설 신규인가 가능 명시

※ 단,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에 적합한 경우

○ 매입 전환시설 위탁운영 공모에 해당시설 매도 원장 참여 제한폐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 설치시 공개경쟁 위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민간 매입 시 매도 원장에게도 공모 참여 기회 부여

※ 단, 운영상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원장은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 건물 매입, 신축 시 인근 기존시설 전환의사 확인절차 확행

- 국공립 신규 설치 시 인근 150m 이내 민간시설에 국공립 전환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전환을 유도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

□ 유관부서 간 협업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공공재생사업 등 유관사업 추진시 국공립 설치 검토 필수화

- 도시재생, 단지형다세대주택 정비,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추진 시 관련부서(보육담당관)와 협업하여 국공립 설치 확대

□ ’18년까지 도시재생사업 연계 설치 20개소, 단지형다세대주택 내 33개소, 재개발 등 정비사업 연계 53개소 확충 계획

○ 국고보조금 확보한 시설에 대하여 50% 범위 내 자치구 추가지원

- 국고보조금의 최대 50%를 구비 부담분으로 지원하여 국고신청 독려 및 구비부담 완화

※ 국고보조금 신청은 자치구에서 하나, 국고보조금 확보 시 전액 시비로 편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 유인이 미흡

□ 국고보조금 구비 지원은 자치구 신청에 의해 지원하고, 구비 부담분이 국고보조금의 50%보다 적은 경우 구비 부담분 만큼 지원

○ 가정 매입시설 중 국고 확보 시설에 대하여 구비 전액 면제

- 가정 매입 시에도 신축과 동일하게 최대 250백만원 국고보조금 확보 가능하므로, 국고확보 시 구비 전액 면제하여 소규모 가정형 매입 확대

○ 신축 복합건물 내 국공립 설치 시 신축비 기준으로 지원(기존 리모델링비 지원)

- 당초 복합건물 신축 시 국공립 설치하는 경우 리모델링비 기준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축건물 내 국공립 설치 유인 미흡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국공립 배점 확대, 자치구 추진의지 제고

- 확충 실적, 자치구 추진의지(확충 담당인력 보강, 심의신청 건수 등) 등을 복합 평가하고, 국공립 확충배점을 대폭강화(’15년 2배이상)

* 현재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총 100점)에 국공립 확충실적(12점) 포함

○ 민관연대 확충 기여자 및 우수자치구 공무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유공 시민(민관연대자, 보육교사, 원장 등) 10명, 유공공무원 표창 10명 시상

□ 인사과,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 및 수요제출, ‘보육인의 날’ 등 표창 수여

○ 시 – 자치구 간담회, 워크숍 등 소통을 통한 협치

- 구별 확충 확대방안, 애로사항 논의 및 업무수행방식 공유 등

□ 격월 자치구 권역별 간담회, 연2회(1월, 9월) 확충담당자 워크숍 개최

-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지원 독려

□ 보육 현장과 소통 활성화, 어린이집 자발적 참여 유도

○ 정책설명회, 소통회의를 통한 민간 전환유도

- 민간 애로사항 청취‧반영, 확충 필요성‧지원기준‧효과 등 정책설명회 실시

□ 월 1회 이상 소통회의를 통해 민간, 가정 연합회 등과 주기적 간담회, 면담 지속

□ 사업 필요성, 지원기준, 방법 등 전환 대상별 현장 정책설명회 개최

□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확충기반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국고보조 단가 상향 조정 건의

- 1개소 신축시 평균 22억원 소요, 국고지원 단가는 최대 2.5억원(확충비의 11%)

□ 현행 국고보조 지원기준은 신축 251백만원, 리모델링 25백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국고보조 현황〉

구 분	총 계		2012		2013		2014		2015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확충현황	459	3,177	107	863억	102	720억	87	649억	163	945억
국고지원	194	350.5	2	3.9억	40	77.9억	74	125.8억	78	142.9억

※ 2015년은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83건 124억원은 통계에서 제외

- 건의내용 : 확충비 지원기준 및 단가 상향(설치비의 50%, 최대 5억원)

○ 서울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국고지원 인건비 확보

- 국공립 확충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12년 이후 서울시 확충한 국공립 1,117개소 중 142개소에 대한 국고 미지원으로 시 재정부담 가중

□ 국고지원시 인건비 부담 : 국고 30%, 시비 49%, 구비 21%

□ 국고미지원시 인건비 부담 : 시비 79%(국고30%+시비49%), 구비 21%

※ 개소당 국고지원 단가 : 연 4,350만원(1억 4,500만원의 30%)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확충현황	운영시설	국고 지원	국고미지원	미지원 사유
1,117개소	888	753	142	지자체 단독 설치

- 국고 지원시 확보된 여유재원은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에 사용

□ 유관기관 동향 :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고미지원시설 신규지원 동의

(기획재정부)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불가 입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기준

	【 공통 사항 】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적용(기술심사담당관, ‘15.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 서울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최고 95%까지 지원

구분	재정수요 충족도	해당 자치구	지원율(안)		비고
			‘12년~	‘15년~
1군	40%～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0%	95%	18개구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0%	85%	6개구
3군	100% 이상	강남구	70%	75%	1개구

※ ‘12년도 3군(강남, 서초, 중구) / ’13년도 3군(강남, 중구) / ’14년부터 3군(강남구)

❍ 확충방법별 지원기준

		신 축
		❍ 부지매입, 기자재 등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 사 비 : 2,750천원/㎡(800㎡ 미만), 2,660천원/㎡(800㎡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매입비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리모델링

❍ 일반건물 매입시 : 기자재비 포함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사비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 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기존어린이집 전환시(10년 무상임대, 기부채납)

- 민간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5년 무상임대시 기준액의 50% 지원
- 가정	: 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 무상임대시에도 전액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10년 무상임대시 최대 7천만원 / 5년 3천만원)

￭ 5년간 최초 운영권 부여 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위탁 원칙

- 5년 무상임대 계약 후 재계약시에는 추가지원 없으며 운영권 미보장

￭ 무상임대 계약 위반시 지원금액을 매년균등액 감가상각 후 환수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설치
		❍ 리모델링 및 교실 이전 재배치비 최대 3.5억원 ❍ 기자재비 최대 1억원 ❍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최대 1억원

		기타 기준
		❍ 기자재비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 - 매입 또는 전환의 경우 기사용하던 기자재를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액 기준 매입하되, 국·시비 총액이 25억원 초과 불가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시비 부담분에 포함

❍ 사업 결정 및 변경

- 사업 재정지원, 변경사항 등 주요사항은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사후보고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립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를 둔다.

❍ 주요역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등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전문가 4명, 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 심의개최 : 수시 개최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차 연임가능

2. 보육 서비스 품질 관리

√ 양성과 채용을 공공에서 관리,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 확보

√ 전환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원, 국공립으로서 품질 강화 및 위상정립

√ 위탁체 중간 평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긴장감 있는 시설운영 분위기 조성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안정화, 확대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15.5.설치) 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육교사 공고‧교육‧평가 후 인력풀 구성, 국공립 채용 지원

-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보육공공성, 인권 감수성 등)

- 보육교직원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활성화, 고충상담 및 연계, 분쟁조정

- 인사 및 노무, 보육과정, 재무회계, 건강‧안전 관리 등 운영 매뉴얼 개발

○ ’15년 실적 : 교육 1,006명(교사 907명, 원장 99명), 인력풀 구성 302명

○ ’16년 계획 : 교육 2,060명(교사 1,760명, 원장 300명)

□ 강사풀 확대(10명⇒15명), 부모상담‧코칭(아동과 상호작용 기법) 교과목 추가검토

- 보육교사 On-Off line 상담, 정보제공 활성화, 국공립 정기 간담회 개최

□ 국공립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역량 강화

○ 신규 시설 - 기존 우수시설 원장 간 1:1 멘티–멘토 운영

- 원장 상호간 교차 현장견학, 운영 노하우 전수 및 전환시설 개선사항 발굴

□ 국공립 우수시설(멘토)은 자치구, 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천

□ 우수시설 현장 견학 내용 및 개선사항 적용사례 등 실적보고

- 워크숍, 강의를 통한 원장 교육 후 원장이 멘토로서 보육교사 자율장학

○ 영아보육 콘텐츠(’15년 개발 완료) 적용, 확대로 가정형 국공립 보육품질 제고

-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영아 보육과정 교사지침서 및 교구 제작

□ 시범 적용 결과에 따라 전체 국공립 확대 검토

○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존 지원시스템 활용, 주기적 방문 교육

- 안심회계 컨설팅 의무화하여 운영 투명성 제고 : 반기별 1회 이상

- 아이조아~ 서울, 맞춤컨설팅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보육교사 마인드 함양, 수업능력 향상 지원 : 격월 1회

- 방문간호사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2개월 3회

-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활성화 등 지속관리

○ 보육교직원 공적관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통합관리 시범운영(동작구)

- 어린이집 직영운영과 보육교사 체계적 관리로 공보육의 책임성 강화

-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직접 위탁운영

□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위탁근거 명문화(‘15.11.12. 공포)

- 보육교사 관리 및 인력풀 구성

□ 육아종합지원센터내 보육교직원 채용위원회 구성 및 보육교사 인력풀 구성․활용

- 보육교사 전보 및 승진체계 도입

□ 보육교사 전보 및 승진체계 도입으로 조직운영의 범위확대 및 체계화

□ 전보 및 승진 원칙과 기준 마련 후 선임교사, 주임교사 수당 신설

- 보육교사 상시 연수기능 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부모 체감 정책효과 분석, 반영

○ 국공립 이용자 부모 만족도 조사

- 시민이 체감하는 확충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계획 반영

□ 조사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인지도 및 이용 전후 만족도 조사

□ 대상 : ‘12.~’15년 전환․개원시설(200개소) 이용 부모

* 시민소통담당관 협의, 여론조사 의뢰(상반기 수요조사에 반영요청)

○ 보육 여건 이해도 향상을 위한 부모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보육교사 역할, 업무 범위,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모의 과도한 요구(병원동행, 아침밥 먹여주기 등) 최소화

- 국공립 입소시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보건복지부 건의), 민간 확대

□ 교육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연중 입소 예정인 부모

□ 향후계획 : 2016.1월 강사진 구성, 2월부터 부모교육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추진

○ 팔요성 : 국공립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검증하고, 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지원 및 재위탁 반영

○ 평가대상 : 국공립 위탁계약 후 3년된 시설

※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전 시설 평가 완료

○ 평가내용 : 재무회계, 급식관리, 안전관리, 취약보육 등 운영 전반

○ ’16년 계획 : (상반기) 평가지표 설정, (하반기) 시범평가 실시 및 확대

※ 국공립 중간평가 추진 기관간 역할체계도

서 울 시			평가계획 평가실시 → ← 평가결과 처분 및 반영		자 치 구
• 평가계획 수립, 평가수행 • 자치구, 어린이집 의견수렴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요원 동행, 지도점검 실시 • 확인점검 및 행정처분 • 재위탁 심의시 평가결과 반영
방향제시	↘↖	결과제출 점검지원		현장의견 ↙↗		교육 및 점검지원
	여성가족재단
	• 평가항목 및 세부 지표 개발 • 평가요원 선정 및 교육 지원 • 현장평가 지원

□ 기존시설 보육환경 개선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 개선

- 국고 보조를 활용한 노후 국공립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

□ ’16년 계획 : 노후 국공립 142개소(1,493백만원) *국고 추가교부 시 추가지원 가능, 증개축(3), 개보수(55), 장비비(70), 장애아장비비(14)

- 자치구 국고보조 신청 독려 및 자치구 예산 부족 시 시비 자체 편성하여 지원 추진

* 기능보강 매칭비율 : 국고 50 : 시비 25 : 구비 25

○ 기존시설 대체신축 지원

- 노후도가 심각하여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개선이 곤란한 경우 대체신축 지원 추진

- 대체신축 대상 수요, 지원여부, 지원범위 등은 확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3.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확보

○ 홍보 방향 : 대시민 사업 홍보 중점 추진

-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 대상, 사업 성과 및 안내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에 집중

○ 메시지 홍보전략 : “2018년 서울시는 보육선진도시가 됩니다”(슬로건 안)

- 선진국 수준의 공영어린이집 30%보유를 위한 국공립+1000확충 필요성

* 구체적 실적(‘15년 163개소 확충)노출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자치행정과)

- 서울시가 전국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선도해 간다는 이미지 전파

○ 핵심홍보 전략 : 다양한 매체, 끊임없는 홍보로 각인효과 극대화

- 홍보매체 다각화 : 영상(광고, 다큐멘터리), 인쇄물(리플릿, 안내문, 신문),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활용

- 중단 없는 노출 : 연간, 주기별 홍보전략 수립하여 지속 노출

○ 추진방법 :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 관련부서 협업 및 매체별 전문 업체 활용

※ 종합 홍보전략 별도 방침 수립

Ⅴ		세부 추진계획

2016년 주요 변경사항

❖ 민간시설 전환 확대를 위한 확충 요건, 지원‧기준 개선

[ 무상임대 전환 ]

- 무상임대 전환시설 기타운영비 편성기준 상향(보육료 수입의 3%→5%)

- 위수탁계약서에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재인가 기준 충족 및 보육수요 감안하여 민간으로 재인가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매입 전환 ]

- 민간시설 매입시 해당시설 매도원장도 공모참여 제한 폐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준용)

- 가정어린이집 매입은 국고확보시 시 구비부담 전액면제

- 국고 보조금 확보한 시설에 대하여 자치구 부담분 감경(국고보조금 50%한)

특히, 가정매입시설 중 국고 확보 시설에 대하여 구비 전액 면제

❖ 확충 방식 다양화를 위한 유형별 전략적 수요 발굴 추진

- 공동주택 단지내 전환시설 5년 무상임대 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30백만원 지원 신설

- 신축 복합건물내 어린이집 신축시 신축비 수준으로 지원(현행 리모델링비로 지원)

❖ 제도 변경사항 반영

-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준수* 리모델링, 신축비 등 변경적용

❖ 기타 사항

- 2015년 말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 차등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국공립 배점확대(12→30점), 표창, 워크샵 등 사기진작

□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보육수급률(103.2%) 및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국공립 88.7%, 민간 85.9%, 가정 89.5%) 등 고려시 민간과의 상생방안 추진 필요

- 매입 전환비용 부담  ※'12~'15년 중 매입전환(30개소)시 개소당 13억원 소요

- 무상임대 전환 활성화 필요하나,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화 제한

‣ 국공립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에 설치 가능하고,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시 ‘매입’, ‘기부채납’에 의한 방식만 허용

❍ 영아보육의 경우 민간에 80%이상 의존하고 있어 국공립 시설 확충 시급

- 가정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8,232명)의 73%가 국공립화 요구

‣ 원장 2,014명의 75%, 보육교사 1,921명의 76%, 학부모 4,297명의 71%

‣ 보육교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도움, 대기아동 감소, 보육의 질 및 시설환경 개선 등

- 국공립 대기자 중 영아가 83%(103,439명)로 큰 비중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어린이집에 의존하는 비율이 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15.6.30 기준)〉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기 타
208,828명	124,182 (59.5%)	51,114 (24%)	23,493 (11%)	10,039 (5%)

- ‘15년은 가정어린이집도 감소추세로 영아를 위한 공보육시설 확충 필요

< 연령별,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2015.11) >	< 가정‧민간 어린이집 현황 >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무상임대 전환

❍ 지원기준

구 분	5년 무상임대	10년 이상 무상임대
운영권 보장	5년	5년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가정 : 최대 25백만원 민간 : 최대 75백만원	가정 : 최대 50백만원 민간 : 최대 150백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	인센티브(임대보증금의 40%) (신청일 기준 서울형 공인 후 1년이상 운영시설, 근저당권 설정 조건)

❍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지원 및 운영권 미보장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매입 전환

❍ 지원기준 :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 지원조건 : 운영권 미보장, 위탁운영체 공개경쟁 선정

※ 위탁 공개경쟁 선정 시 해당시설 매도 원장 참여 가능

❖ 가정어린이집 입소대상은 0~2세로 한정, 맞벌이 부모 자녀 우선입소 추진

[ 무상임대 전환 ]

❍ 적격심의를 거쳐 전환대상 시설 선정, 국공립으로서 공공성과 품질 담보

- 위탁체 신청자격 배제 기준

∘「영유아보육법」결격사유 해당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마약중독자 등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기타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최초 운영권 5년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회귀 위탁계약서에 명시

- 단, 만료시 인가기준 충족 및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

❍ 서울형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전환시 전세가 40% 무이자 융자 인센티브 제공

- 서울형 공인 1년이상 경과한 시설 중 10년 무상임대 시(채권확보 조건)

※ 전세금 무이자 융자 인센티브도 자치구 지원비율과 동일하게 지원

□ 한도는 가정 2억, 민간 6억으로 하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국공립 전환시 기타운영비 감액(기존 서울형 10%)을 상향조정(3%→5%)

❍ 자치구에 리모델링·기자재비 통합 지원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이용자 친화적 공간을 구성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지원액 환수

- 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환수(잔여기간 무상사용 시 미 환수)

※ 참여자 귀책사유

∘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확인 된 경우

❍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매입추진

[ 매입 후 전환 ]

❍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 ( 위․수탁 표준계약서 준용 - ‘15. 5. 마련)

❍ 무상임대, 매입방식이 어려운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신규설치 병행

❍ 민간시설 매입시 해당시설 매도 원장의 공모참여 제한 폐지(규칙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매도 원장의 참여기회 제한 명분 없으므로

- 기존 지침상 매도원장 공모참여 제한 폐지(자치구 및 소통회의 통해 안내)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형어린이집 매입 시 확충비 구비부담분 전액감면

□ 확충계획 : 475개소(가정 325, 민간 150)

□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현황 및 실태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대표단체 운영 어린이집〉

합 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서울형	일반형
456개소	102개소	120개소	234개소

※ ‘15.12월 현재 조성완료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478개소 중 개인분양시설 22개소 제외

❍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456개소 중 102개소로 22.4% 수준

❍ 공동주택은 다수 세대 밀집으로 보육수요가 높고, 특히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시 신축 등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예산절감 가능

※ 공동주택 1.5억원(신축 19.5억원, 리모델링 17.1억원, 민·관연대 4.5억원, 등)

❍ 입주자 대표단체는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민간어린이집 설치 선호

- 어린이집 운영비로 입주자 단체에 임대료 지불시 비례하여 보육의 질 하락

-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100로 규정(서울시 관리규약)하고 있으나 민간 아파트의 경우, 최고가 입찰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미준수 사례 다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육료 수입 5/100 규정 및 미준수시 제재조항 마련

※ 입주자 대표단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월 평균 임대료는 1,200천원 수준

❍ 국공립 전환시 기존 시설운영자 및 입주자의 요구사항 다양

- 운영자 : 국공립 전환 후 운영권 및 초기 투자비용(교재·교구비 등) 보상

- 입주자 : 자녀들에 대한 입소우선권 보장

‣ 동일 순위시 우선입소 가능하나(보건복지부 지침),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비율 할당 요구

❍ 주거난 심화로 저소득층 단지형 다세대주택 늘고 보육수요 증가하나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항 적용제외되어 보육수요 충족필요

- 주택정책과 연간 1,500호 매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공급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5년~’18년 기간중 33개소 설치 목표

❍ 복지수요 증가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활성화 추진 : 임대주택과

- 자치구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필요시설(어린이집, 노인정 등) 연계 구축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운영권 보장 : 5년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제4항) - 10년 이상 무상임대 : 최대 70백만원 - 5년 무상임대 : 최대 30백만원 ※ 5년 무상임대시에도 리모델링·기자재비를 150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운영권자가 입주자 대표단체로 국공립 전환시 현실적으로 민간으로의 재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 지원조건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시에는 운영권 공개경쟁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방식 개선

- 입주자 대표단체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5년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자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합의 선행)

- 자치구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통합 지원 : 최대 150백만원

- 시설개선비 지원(10년 무상임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3천만원 신설)

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시설개선 대상시설 명확히 선정)

② 자치구에서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개선공사 제공(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③ 자치구 공동주택기금으로 지원

※ 자치구에서 위 3개 방법 중 선택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입주자 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등)과 아동친화, 보행안전시설 적용

- SH공사 조성단지 내 민간 임대 어린이집은 계약 만료시 반드시 국공립으로 전환

‣ 민간에서 조성한 단지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동일한 조건 부여

※ SH공사 조성단지내 임대어린이집 52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은 15개소

❍ 신규 조성단지 내 설치(주택정책실 추진)

- ‘15. 12월 현재 556개 단지(정비 예정 129,  기 지정 427) 조성 추진

￭ 어린이집 설치규정

▹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SH공사에서 조성하는 주택단지 내에는 국공립으로 설치 의무화(서울시 국공립설치조례 제12조)

① 신규 정비구역 지정시

- 정비구역 지정시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명시(서울시주택조례)

‣ 개발되는 세대수 규모의 15% 이상 정원 확보가 가능한 면적 기부채납

(예) 1,000세대의 경우 : 150명 정원 × 5㎡/인 = 750㎡ 이상

② 기존 사업시행 인가시

- 어린이집 설치 후 장기 무상임대 전환 협약체결 유도(주거재생과, 자치구 협조)

- 입주자 대표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5.2. 공동주택과)

③ SH공사 신규 조성단지내 확충 추진(주택정책과)

- 순수 임대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혼합단지(임대+분양) : 과반수 동의에 따라 유형 결정(국공립 또는 민간)

❍ 공동주택 입주자 자녀 입소우선권 보장

- 정원의 50% 이내에서 입소우선권을 갖도록 보건복지부 협의 및 법령개정 추진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 전환시 입주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 명시

- 정원의 일정 부분 입소우선권 부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 확충계획 : 260개소(기존시설 전환 160, 신규설치 100)

□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지원	최대 25억원
신 축	· 2,750천원/㎡(800㎡ 미만), 2,660천원/㎡(800㎡이상)
리모델링	· 신규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이상) · 기존 : 최대 1억원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1억원

※ 신축 복합건물 내 국공립 설치 시 신축비 기준으로 지원(설계․감리비 제외)

❖ 설치조건

❍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부지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필요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주유소, 천연가스충전소 등)

□ 공공기관 건물내 설치

￭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 제11조(공공건축물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대상 : 서울시·자치구 신․증축 시설, 예산지원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시 산하기관(사업소, 재단 등), 복지관 등

❍ 추진방법

- 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

- 서울시·자치구의 예산지원 신․증축 공공건축물에 지역의 보육 수급률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 결정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신축비를 적용하여 지원

	신․증축 계획	→	설치의견 회시	→	신․증축 방침	→	설치비 지원	→	어린이집 설치
	실무부서		보육담당관 (자치구 의견조회)		보육담당관 의견 반영		보육담당관		실무부서 자치구

□ 일반건물 매입 리모델링, 부지매입 및 공유지 신축 등

❍ 건물․부지 매입, 신축, 기자재비 등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

□ 공공개발 기부채납 용지 활용 설치

❍ 추가 비용 없이 추진이 가능 (‘18년까지 20건 준공)

- 개발주체가 부지와 함께 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 ’15년 재생사업 연계 국공립 설치검토 50건(39건 기부채납 설치필요 의견제출)

□ 확충계획 : 109개소(공공기관 40, 일반건물 매입 57, 공유지 신축 12)

□ 민·관 공동연대 설치

□ 현황 및 실태

❍ ‘12~’15년 중 94개 사업 추진(개인 17, 종교 61, 기업·단체 14, 학교 2)

❍ 종교·기업 등에 비하여 보육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의 참여 저조

유아교육학과 운영대학(26개) 대상 유휴부지·건물을 활용, 설치토록 협의하였으나 여유공간이 없으며 기부채납시 소유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신 축	· 2,750천원/㎡(800㎡미만), 2,660천원/㎡(800㎡이상)	25억원
리모델링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이상)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1억원

❖ 설치조건

○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최초운영권 5년간 보장 ※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어린이집 귀책사유로 협약 파기시 리모델링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 지원조건·금액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지원금액	1.5억원 미만	1.5~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무상임대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 민간운영 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시행

-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 사용 제한 : 특정 기업이나 종교 명칭(유사명칭 포함)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종교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 명문화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어린이집 미운영시간 중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공간 사용금지

□ 확충계획 : 100개소(무상임대 및 기부채납)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현황 및 실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외의 기업은 설치·운영비 부담으로 소극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규정(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20조 관련)

-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서울시-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14.7.31)

❍ 서울시·자치구가 근로복지공단 지원 외 중소기업 부담분 전액 지원

-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 협약이후 1개소 설치(마노아), 3개소 설치중(금천 2, 구로 1, ‘17.3개원예정)

❍ 직장자녀 외 지역아동 입소시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근로복지공단

- 지역주민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서울시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고용보험기금 지원기준

지원기준	근로복지공단	서 울 시
설 치 비	- 설치비 80~90%, 건물매입비 40% ※ 한도액 6억(컨소시엄), 15억(산업단지)	- 설치비 10~20%, 건물매입비 60% ※ 한도액 25억(자치구에 기부채납 조건)
인 건 비	- 인건비(보육교직원 1인당 최대 120만원/월)	미지원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 근로복지공단 부담(15억원 한도) : 건물매입비 40%, 설치비 80~90% ❍ 지역아동 입소비율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가입 의무(시·구비 지원분 채권확보) ※ 설치완료 후 기부채납시 보증보험 등 가입의무 소멸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설치 어린이집

❍ 특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컨소시엄 설치 어린이집

□ 추진체계

❍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자치구 간 협약 체결 후 고용보험기금에 신청

				고용보험 기금신청 (컨소시엄→기금)
참여기업 모집 및 컨소시엄 구성 (자치구)	→	업무협약 (컨소시엄-자치구)	↗		↘	지원결정 후 사업시작 (컨소시엄)	→	준공후 기부채납 (컨소시엄→자치구)
			↘	시 확충심의 신청 (자치구→시)	↗

❍ 사업설명회 등 홍보 다각화로 사업인지도 제고(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 자치구 담당자 및 중소기업 대상 순회 설명회 개최 및 보육수요조사 실시

※ 설치희망 중소기업은 일부 있으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설치 애로

❍ 지원액 보증 및 안정적 운영 확보(기부채납)

-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가입 의무화(시·구비 지원분에 대한 채권확보)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제36조 준용

- 부지매입 및 설치비 지원 시 : 설치 직후 기부채납 유도

‣ 민간보조금(고용보험기금)으로 설치한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 가능한 지에 대한 협의 중(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 확충계획 : 20개소

참고자료

국공립·직장 혼합형어린이집 설치가능 후보지역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 자치구별 : 17개 자치구 41개 지역

국가산단		일반산단		지식산단					특화지역
구로	금천	강서	구로	영등포	송파	성동	강서	금천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량	노원	마포	서대문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1	1	2	1	6	1	4	1	1	1	5	1	2	1	2	2	2	1	2	1	3

❍ 유형별

구 분	세 부 내 역
국가산단(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동, 가산동)
일반산단(3)	마곡산업단지(가양동, 마곡동), 온수산업단지(온수동)
지식산단(13)	영등포구(선유도2차 IS비즈타워, 당산 SK V1 center, KnK디지털 타워, 에이스하테크시티2차, 동아프라임밸리, 하우스디비즈) 송파구(현대엠코 지식산업센터), 강서구(강서한화비즈메트로) 성동구(롯데 서울숲 IT캐슬, SK V1타워, CJ 서울숲 드림타워, 한신아크밸리) 금천구(현대지식산업센터)
특화지역(23)	종로구(주얼리 BusinessPark), 성동구(첨단IT-BT융합센터) 중구(해피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금융+문화복합센터, 패션디자인, 인쇄산업, 영어교육특구), 동대문구(한방산업) 중랑구(면목패션), 노원구(노원 국제화교육 특구, 서울테크노파크) 마포구(마포 Design Hub, 상암 DMC), 서대문구(아현웨딩) 강서구(마곡 MRC), 영등포구(여의도 글로벌 문화 엔터테인먼트, 국제금융센터) 서초구(R&D), 강남구(디자인, 강남청담·압구정패션)

□ 학교 유휴교실 등 활용 설치

□ 현황 및 실태

❍ 최근 5년간 학생수 20.2% 감소, 학급수 7.4% 감소

- 학생 :  588천명(‘09) → 469천명(’13) / 학급 : 20,682개(‘09) → 19,149개(’13)

‣ 학교 현장에서는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

❍ 관리부담 등으로 학교내 어린이집 설치에 학교장의 소극적 경향

‣ ‘16. 1월 현재 용산 성신여고 1개소 설치(’16. 9월 개원 예정)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유휴교실 무상임대 설치) ❍ 최대 5.5억원 : 리모델링 및 이전재배치비 3.5, 환경개선비 1, 기자재비 1 ❖ 지원조건 ❍ 학교장 요구시 5년 운영권 부여 ※ 운영권 종료 후에는 적격심사 후 재위탁 여부 결정 ❍ 계약사항 위반시 지원비용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공립유치원 설치시 교실이전 재배치비 등 지원(학교지원과에서 별도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유휴교실 확보 조건

❍ 학교 유휴교실 무상임대 설치

- 어린이집 설치비 및 학교 환경개선비 등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실시

- 학교측 희망시 위탁운영권(5년) 부여, 재위탁시 적격심사 후 위탁

※ 학교측 귀책사유로 무상임대 협약 파기시 환경개선비 환수(감가상각 적용)

❍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

- 초등학교 내 공립유치원 설치 시 어린이집 병행 설치 조건으로 교실이전 재배치비 등 지원(1억원, 학교지원과)

- 학교 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치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 추진

‣ 어린이집·공립유치원 병행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는 시·교육청 공동 부담

❍ 병설유치원과 보육연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반편성 운영

※ 전환 어린이집의 공사 기간 임시 시설로 활용

❍ 학교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자녀 입소우선 가능 안내

※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이용으로써 보육수요 및 여건에 따라 우선입소 조치

□ 확충계획 : 24개소

□ 도시공원 내 설치

□ 현황 및 실태

❍ 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요건 엄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근린공원내 시설은 공원면적의 40% 이하, 운동시설 및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도서관, 문화회관 등이 설치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 곤란)

❍ 1만㎡ 이상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공원 조성계획 변경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필요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최대 25억원(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부지매입비 : 복수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 건축비 : 2,650천원/㎡ ❖ 지원조건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시 설치 추진

❍ 자치구 추진의지가 있고 설치 가능한 공원 발굴, 확충심의 상정

- 자치구에서 설치가능한 대상공원 발굴하여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등과 협의한 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상정 및 확충 심의상정

❍ 전체 도시공원 대상 설치 가능성 조사, 사업추진

□ 확충계획 : 8개소

□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전환

□ 현황 및 실태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부터 19:30(4시간 이상)까지 보육

- 시설현황 : 112개소(국공 25, 사회복지법인 8, 민간·법인 79)

❍ 보육환경 변화와 이용아동 감소에 따라  ’07년 이후 확충 중단

- 145개소(’11년) → 130개소(’12년) → 124개소(’13년) → 112개소(’14년)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5년 운영권 부여 ※ 운영권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리모델링비(10년 이상 무상임대) : 1,718천원/㎡ , 기자재비 : 0.5억원 ❖ 지원조건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에는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불가

❍ 방과 후 어린이집 중 전환가능 시설을 중심으로 이용아동의 추이를

분석하여 자치구 및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 후 전환 추진

- 전환 가능시설 : 면적 180㎡ 이상, 1층 위치(9개 구 14개)

계	종로	광진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송파
14	2	2	1	2	2	2	1	1	1

- 전환가능 대상시설 중 정원충족률 50% 미만 시설을 대상 우선 추진

※ 1개소(동대문구 전농) 추진 중 : 조건부 승인(방과 후 어린이집 미운영 조건)

□ 확충계획 : 4개소

Ⅵ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사위원회 개최

❍ 1월 21일(목) 1차 심의후 7~8주 주기로 목요일 개최(추진일정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대상사업 제출(자치구) : 심의 3주전까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설명회 개최

❍ 대상 : 자치구 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 방법 : 자치구는 워크샵시, 그 외 보육교직원․학부모는 권역별 순회

□ 협조사항

❍ 공통사항(전 실국 및 자치구)

- 소관 공공기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조사 후 제출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보육담당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 의견조회

❍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기획조정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재원 지원	예산담당관
주택정책실 SH공사	○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택정책과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과
교육협력국 서울시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교육정책담당관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원조성과
시민소통기획관 대 변 인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여성가족재단
	○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자치구	○ 자치구별 순회 국공립확충계획 설명회 협조 ○ 자체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재원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대상사업 제출(매 심의 3주전까지)	보육관련 부서
	○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단체 대상 주민홍보

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
1월	∘’12~’14년 전환시설 보육교직원 교육(1.12) ∘’16년 확충계획 수립(1.15)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1.21) ∘시·구 확충담당자 워크숍(1.28～1.30)	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설명회 ∘멘티-멘토 계획 수립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확충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2.23)
3월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3.10) ∘멘티-멘토 대상자 신청 접수 ∘육아콘텐츠 활용 교육 계획 수립 ∘’13년 전환시설 중간평가지표 개발 용역 계약	4월	∘멘티-멘토 시행 ∘육아콘텐츠 집단교육 및 개별 컨설팅 실시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4.21)
5월	∘확충사업 중간평가 지표 준공 및 평가 세부계획 수립 ∘전환시설 중간평가 요원 모집	6월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6.9) ∘전환 시설 중간평가 방안 공개 및 평가 요원 교육
7월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7.21) ∘멘티-멘토 운영실태 중간 점검	8월	∘전환시설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2회) ∘전환사업 진행사항 모니터링
9월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9.8) ∘확충사업 관련 권역별 간담회 및 사업 독려	10월	∘제7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10.13) ∘전환사업 진행사항 모니터링 ∘전환시설 중간평가 실시
11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진행상황 점검 ∘전환사업 중간평가 결과 수합 및 자치구별 평가결과 통보	12월	∘’17년도 업무계획 수립 ∘’16년도 확충사업 마무리 및 결산 ∘국공립 확충사업 실적 홍보

자치구별 미설치 및 1개 설치동 현황

(2015. 11월 현재)

구명	미설치동		1개 설치동
	개수	동 명	개수	동 명
계	13		93
종로구	1	종로1․2․3․4가동,	7	사직동, 삼청동, 평창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5.6가동, 창신3동
중 구		*소공동, 명동	9	회현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청구동, 신당5동
용산구	2	이촌1동, 이태원1동	5	남영동, 원효로1동, 용문동, 이촌2동, 한남동
성동구
광진구			3	군자동, 자양1동, 구의2동
동대문구			1	휘경1동
중랑구			6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묵2, 망우3동, 신내2동
성북구			4	길음2동, 장위2동, 장위3동, 돈암1동
강북구			2	번3동, 수유3동
도봉구			3	도봉1동, 쌍문1동, 쌍문4동
노원구			4	중계1동, 중계4동, 상계5동, 상계10동
은평구			4	불광1동, 갈현1동, 갈현2동, 신사2동
서대문구			3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마포구			3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양천구	1	신정6동	2	신월3동, 신정1동
강서구			6	등촌1동, 등촌2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 가양3동
구로구			1	고척1동
금천구
영등포			3	신길1동, 신길7동, 대림2동
동작구
관악구			3	인헌동, 남현동, 대학동
서초구	2	서초4동, 반포본동	6	서초2동, 잠원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강남구			7	논현2동, 대치1동, 역삼1동, 도곡1동, 개포1동, 개포2동, 일원본동
송파구	6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2동, 문정2동, *잠실7동	7	풍납1동, 거여1동, 가락본동, 가락1동, 문정1동, 잠실3동, 잠실4동
강동구	1	둔촌1동	4	명일2동, 고덕2동, 암사2동, 성내2동

* 미설치동 사유 :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아파트 주민반대 등(거여1동 2017년 공동주택 건설시 1개소 확충 결정)

* 중구 2개동은 아동 수요 부족으로 미설치동에서 제외

- 소공동(아동 79명), 명동(아동 86명) 직장외 미설치동

* 송파구 잠실7동은 유형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이 없음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 유형별 : 163개소 확충, 목표(150개소) 대비 109% 달성

932.4억원 지원결정, 개소당 평균 5.7억원 소요

< 유형별 확충 및 지원액 현황 >

구 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건물 매입	공동주택			민 간			가 정
				소계			소계			소계
					신규	전환		매입	전환		매입	전환
163개소	5	7	17	12	10	2	33	18	15	89	6	83
비중(%)	3.1	4.3	10.4	7.3	6.1	1.2	20.2	11.0	9.2	54.6	3.7	50.9
932.4억원	31.0	62.5	278.6	16.7	13.5	3.2	315.8	275.4	40.4	159.3	35.0	124.3
평균 5.7억원	6.2	8.9	16.4	1.4	1.7	1.6	9.6	15.3	2.7	1.8	5.8	1.5

□ 자치구별 : 구별 평균 6.52개소, 37.3억원 지원결정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63개소		-		1		3		5		6		7		3		9		7		9		10		11
932.4억원				1.3		24.1		26.6		71.1		12.7		31.8		39.1		11.1		35.6		32.4		78.6
구별평균 37.3억원				1.3		8		5.3		11.9		1.8		10.6		4.3		1.6		4		3.2		7.1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6		8		5		5		9		9		12		10		9		-		3		8
57.8	5.2		33.7		8.8		19.5		35		73.2		68		49.4		130				29.3		58.3
7.2	0.9		4.2		1.8		3.9		3.9		8.1		5.7		4.9		14.5				9.8		7.3

□ 심의차수별 : 미설치동 2개 감소(15→13), 1개 설치동 29개 감소(122→93)

제1차(’15.03.19)	:	39개소	309.7억원	(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14개동)
제2차(’15.04.30)	:	40개소	120.2억원	(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6개동)
제3차(’15.05.27)	:	19개소	123.1억원	(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3개동)
제4차(’15.07.02)	:	39개소	143.6억원	(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98개동)
제5차(’15.08.20)	:	19개소	164.9억원	(미설치동 13개동,	1개설치동 94개동)
제6차(’15.10.22)	:	7개소	70.9억원	(미설치동 13개동,	1개설치동 93개동)

※ 2014년 말 기준 미설치동 15, 1개설치동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