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사업(CSOs 저류조 설치) 국고지원 요청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하천수질개선을 통한 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CSOs 저류조 설치사업에 지속적인 국보보조금 지원 요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

○ 기간/용량 : 2013년 ~ 2024년 / 23.5만㎥(9개 유수지 지하에 저류조 설치)

○ 총사업비 : 1,812억원

구 분	계	’12년 ~ ’14년	‘13~’18년	‘14~’20년	’19 ~ ’24년
대 상	9개소	가양·새말	구의	양평·응봉	휘경, 신도림, 잠실, 탄천
시설용량(만㎥)	23.5	1.1	0.5	5.0	16.9
사 업 비(억원)	1,812	141	71	396	1,204

□ 추진현황

○ 가양(10,000㎥), 새말(1,700㎥) CSOs 저류조 설치 완료(‘12~‘14년)

○ 양평 CSOs 저류조 설치 추진(46,000㎥, ‘14.12월~‘19.7월)

- 환경부 설계 승인 후 8월 공사착공 예정(‘16년 예산 : 시비 70억, 국비 15억)

※ ‘16년 예산은 공사착공 후 기성에 따라 사업비 100% 집행 예정

구 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5년 까지	‘16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17년	'18년	'19년
계	34,123	1,260	8,537	11,000	10,562	2,764
국고 보조금	17,062	-	1,500	8,000	7,562	-
시․도비	17,061	1,260	7,037	3,000	3,000	2,764

○ 구의 CSOs 저류조 설치 추진(5,000㎥, ‘13.1월~‘18.12월)

- ‘16. 6월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16.10월경 공사착공 예정)

※ 유수지 상부계획(행복주택)과 연계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 장기간 소요

구 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5년 까지	‘16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17년	'18년	'19년
계	7,148	1,000	828	2,210	3,110	-
국고 보조금	3,574	-	-	1,430	2,144	-
시․도비	3,574	1,000	828	780	966	-

○ 나머지 응봉, 휘경 등 5개소는 재원확보 여건에 따라 연차적 추진

-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14.7월)

□ 추진상 문제점

○ 서울시 전체 오염배출량의 60% CSOs가 차지, 따라서 총량제 목표수질목표 달성을 위해 23.5만㎥의 CSOs 저류조는 반드시 필요

(2011년 목표수질 달성방안 환경부 제시 및 국고지원 협조 약속)

- 서울시 목표수질(행주대교 지점) : BOD 4.1㎎/L, T-P 0.236㎎/L

※ CSOs 저류조 23.5만㎥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의 삭감계획에 반영된 사항임

○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중이며, 현재 양평 저류조 설치사업은 국고지원(보조율50%)에 힘입어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 구의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은 2017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신규사업 선정에 배제될 전망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 ‘17년 환경부 실링예산이 20~30% 삭감될 전망으로 구의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어 지원불투명 ⇨ 한강청 의견

○ 향후 응봉, 휘경 등 5개소 설치 사업까지 국고 지원 선정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사업추진 곤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달성 불투명

□ 요청사항

○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은 서울시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 서울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고지원 협조 요청

※ 연차별 국고지원 요청액                                   (단위 : 억원)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24
836	15	95	102	21	98	505
저류조	양평	구의, 양평	구의, 양평, 응봉	응봉, 휘경	응봉, 휘경, 신도림	휘경, 신도림, 탄천, 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