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교부 신청자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보조사업(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개요
시설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취업지원센터		시설 대표자
시설 소재지		1. 인천시 강화군 2. 종로구
입소자 현황		정원 ( )명 예정, 현원 ( 0 )명		이용자 현황			정원 (40)명, 현원 ( )명
보조사업의 목적		정신질환자가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보조사업의 내용		직업재활시설 2개소 설치, 직업훈련, 외부 취업 지원
보조사업 착수 예정일		2014. 8월
보조사업 완료 예정일		2014. 12월
보조사업의 경비(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국 비		지 방 비		시설 자부담			기 타
496,688	237,344		237,344		22,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 8. . 신청자 서울특별시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첨부 :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부. 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부.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		정신보건시설 현황

1. 기본현황

시 설 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취업지원센터)	시설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시설 규모	1. 인천시 강화군 (330㎡) 2. 종로구 (150㎡)
시설 주소	1. 인천시 강화군 2. 종로구
건축예정지(소재지) 주소	위와 같음
입소자 현황	정원 ( )명 예정 현원 ( 0 )명	이용자 현황	정원 ( 40 )명, 현원 ( )명

2. 건축물 현황

(단위：㎡)

동 별 현 황
동	층	구 조	면적	용 도	건축 연도

2		국고보조 기능보강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적

□ 정신질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작업장을 설치하고,

□ 외부 취업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에게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 필요성

□ 정신장애인의 29.3%가 소득과 일자리 보장을 원하고 있으나, 10.3%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55%는 단순노무직이며, 평균 소득 57만원에 불과

- 서울정신장애인 욕구 : 주거보장(28.9%), 소득보장(19.2%), 일자리보장(10.1%)

- 장애인 월 평균 소득액 : 1,156,000원

(2011, 장애인실태조사,서울시정신보건센터)

□ 서울시 중증 정신질환 추정 인구는 13,680명에 달하나,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에 불과함

- 시설현황 : 총 97개소(2013년 91개소 → 97개소)  (’14년 5월말)

구 분	계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종합 시설	주거 제공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
시설수	97	30	3	1	59	1	3
종사자 현원	367	194	17	8	130	1	17
이용자 현원	3,685	1,251	79	57	417	2	35

※ 서울시 인구 10,133,734명의 13.5%가 정신보건사업대상자(니코틴사용자 사용장애 제외함)

서울시 정신질환자 추정인구 : 1,368,054명, 중증은 13,680명(1%에 해당)

(2011,국가정신질환 역학조사/추정환자수)

3. 사업 내용

❍ 서울시에서 사업장을 무상제공(매입 또는 임차) 하고, 법인에서 시설 운영

❍ 서울시에서 운영법인에게 장비구입비, 임차료, 운영비 보조

❍ 외부 취업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기회를 제공,

❍ 외부취업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직업훈련 등 민간 취업지원

※ 월 임차료는 사업장소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 1개 시설에 생산팀과 취업지원팀 구분 운영

- 생 산 팀 : 이용 인원의 70% 이상 근로

․ 최저 임금의 40% 이상 지급, 2년 후부터 최저 임금의 60% 이상 지급

- 취업지원팀 : 이용 인원의 30% 이내

․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외부 취업 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월 1,088,890원

4. 사업추진 일정(사업단계별 월별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 완료 : 7.23(수)

❍ 협약체결 : 8.14(목)

❍ 건물 신축 및 장비 구입 : 8월~10월

❍ 근로자 면접 및 선발 : 9월 ~ 10월

❍ 시설 개소 : 9월, 11월

5. 지방비 확보 내역

❍ 임차보증금 및 장비구입비 : 474,688천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운영비 : 770,809천원(서울시비 100%)

6. 사업 효과

❍ 정신질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정착  기반 마련

❍ 직업능력 향상, 취업자 자조모임 등 취업유지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

❍ 주간재활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부 취업지원을 효율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취업률 향상

붙임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