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부담금 교부결정통지서(2018.2월)

수신 : 17개 시․도지사

1.「기초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초연금 지급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08년~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기초연금 지급	9,102,774,000	2,719,442,784	-	-

ㅇ 보조비율 : 40~90%

ㅇ 사업내용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교 부 목 적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고부담금 교부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31	300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지원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기초연금 지급	9,102,774,000	890,277,400	890,277,400	7,322,219,2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담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국고부담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국고부담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부담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국고부담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국고부담금 교부조건 1부.  끝.

2018년  2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국고부담금 교부조건

1.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지급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국고부담금은 사업 목적인 「기초연금」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기초연금지급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부담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부담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한 국고부담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을 1/4분기 안에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