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범부처 차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후속대책 이행을 위한 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의 점검계획 수립‧시행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14.12.4, 정부합동)

- 종합대책 수립 후, 첫 해임을 감안하여 보조금 정산 미흡, 목적외 사용 위주의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ㅇ ｢국고보조사업 점검계획(재정담당관-893호, '15.3.26)｣의 점검대상 중 4/4분기 점검대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이 미흡한 보조사업도 점검대상에 포함(추가)

사 업 별	국 고 보 조 율	기점검	금 회 점 검 대 상
			계	4/4분기 계획		추가 현장 점검
				서면 점검	현장 점검
계		31	70	43	18	9
□국지도	공사비 90%(기), 70%(신) 설계비 100%	31	36	21	15
□광역도로	총사업비 50%	-	18	12		6
□혼잡도로	공사비 50% 설계비 100%	-	10	7		3
□제주구국도	총사업비 전액(100%)	-	3	3
□국대도	건설비 100% 동구간 보상비는 지자체	-	3		3

* 서면점검 대상사업(43건)은 답당부서(계)에서 11월말까지 자체 점검 시행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ㅇ 점검기간 : ‘15. 11. 16.∼’15. 11. 27. (10일간)

ㅇ 점검반 구성 : 총 4개조 8명으로 구성(반장 : 정석완 서기관)

ㅇ 점검현장 : 27개 현장(국지도 15, 광역도로 6, 혼잡도로 3, 국대도 3)

점검반	점 검 자			점검 지역	현 장 점 검 대 상
	소 속	직 급	성 명
1조	본부 대전청	4급 6급	정석완 임연우	충남‧북 강원	노은-북충주IC, 금산IC-도계, 성연-운산, 가야곡-양촌, 휴암-오동, 신매-오월	6
2조	본부 서울청	6급 6급	황인희 김상철	경기	오포-포곡2, 초지대교-인천1, 사가정-암사, 고양화전-신사, 인천서구-김포, 감일-초이, 삼가-대촌, 상패-청산	8
3조	본부 익산청	6급 6급	박정호 박유서	전남‧북 광역시	쌍치-산내, 일로-몽탄, 남평-화순, 일곡-용전, 옥동-농소1, 산성터널, 구포대교-대동수문	7
4조	본부 부산청	7급 7급 7급	경관수 김봉재정재권	경남‧북	청도-경산, 동명-부계, 양산-동면, 동읍-한림, 동읍-봉강, 다산-화원	6

□ 조치계획

ㅇ 점검 3일 전까지 점검현장 해당 지자체에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

ㅇ ‘15.12.4일까지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재정담당관에 제출

ㅇ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정지 및 반환청구, 다른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취소 등을 적극 검토

붙 임  1

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점검 대상 현장

□ 현장점검 대상사업(27건)

구 분	지 역	사 업 명
국지도 (15)	경 기 도(2)	오포-포곡2, 초지대교-인천1
	강 원 도(1)	신매-오월
	충청북도(1)	노은-북충주IC
	충청남도(3)	금산IC-충북도계, 성연-운산, 가야곡-양촌
	전라북도(1)	쌍치-산내
	전라남도(2)	일로-몽탄, 남평-화순
	경상북도(2)	청도-경산, 동명-부계
	경상남도(3)	양산-동면, 동읍-한림, 동읍-봉강
광역도로 (6)	경 기 도(4)	사가정-암사, 고양화전-신사, 인천서구-김포, 감일-초이
	경상북도(1)	다산-화원
	부산광역시(1)	구포대교-대동수문
혼잡도로 (3)	울산광역시(1)	옥동-농소1
	광주광역시(1)	일곡-용전
	부산광역시(1)	산성터널
국대도 (3)	경 기 도(2)	삼가-대촌, 상패-청산
	충청북도(1)	휴암-오동

□ 서면점검 대상사업(43건)

구 분	지 역	사 업 명
국지도 (21)	경 기 도(4)	실촌-만선, 갈천-가수, 오남-수동, 가납-상수, 이천-흥천
	충청남도(2)	청양-신양IC, 염치-삼거
	전라남도(3)	북하-도계, 법성-홍농, 중군-진상
	경상북도(7)	청도-운문터널, 단산-부석사, 울릉일주도로2, 상원-청하, 축산항-도곡, 효자-상원, 강동-안강
	경상남도(5)	봉강-무안, 칠북-북면, 대동-매리, 동산-각남, 매리-양산
광역도로(12)		화명동(덕천)-양산, 대전산성-구례, 초정-화명, 덕송-상계, 대전벌곡길, 동김해-식만JCT, 광주송정-나주시계, 상도교-호장교, 원당-태리, 동부간선도로, 태릉-구리, 대림육교-경산시계
혼잡도로(7)		식만-사상, 옥동-농소2, 울산국가산단 진입로, 울산대교, 하남산단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계백로 우회도로
제주구국도(3)		아라-회천, 신촌-회천, 구국도 건설지원

붙 임  2

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내 용	비 고
1.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 사용여부
	나.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승인 여부
	다. 보조금을 2회계년도 초과 이월사용 여부 등
2.	보조금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산보고기일의 준수여부 * 사업완료(폐지) 및 회계연도 종료시 기한내 정산(실적보조서) 여부(정산기한 : 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나.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여부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여부
3.	보조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구분 관리 여부(민간보조)
4.	기타사항(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붙 임  3

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점검 결과

(점검자 : 간선도로과 000事, ☏ 2105)

Ⅰ. 사업개요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집행율(%) (실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집행율(%) (실집행률)
ㅇ 사업명	10,000	9,000 (8,000)	90 (80)	10,000	9,000 (8,000)	90 (80)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총사업비1」	억원(총사업비가 없는 경우 ‘14’~18년)중기계획 금액 입력
사업규모2」	도로 3.5km, 하천 3km
지원조건3」	지자체보조(국비 50%)
지원근거4」	해안및내륙권발전 특별법 제00조
사업시행주체	지자체(광역 및 기초)

□ 최근 5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구분(지적기관, 일시)	지적사항 주요내용	조치사항
상임위(‘11.10.11)	·	·
예결위(‘11.11.02)	·	·
감사원(‘12.2.11)	·	·
보조사업평가(‘13.5.10)	·	·
자율평가(‘14.11.10)	·	·

* 국회․언론․감사원 지적사항, 내부감사 지적사항, 예산낭비센터 제도개선 권고 등

Ⅱ. 점검사항      * 작성대상: 최근 5년간(‘11∼’15)

《 점검개요 》

ㅇ (점검일시)

ㅇ (점 검 자)                      ㅇ (대상기관)

ㅇ (점검총평)

- 점검결과 주요 내용 기술

□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표에 기재, NO생략(통과)

구 분	시군	목적외 사용 주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 (목적외사용) 보조금 교부조건과 상이하게 보조금을 집행(예: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 관리비 사용,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 등)

** NO가 5개 이상인 경우 별첨 또는 엑셀서식으로 제출가능(∼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승인 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내용변경 승인없이 사용한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사용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표에 기재, NO생략(통과)

구 분	시군	2회계연도 초과이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정산보고 기일의 준수 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분	시군	정산사유	관련근거	정산여부
				정산기준일시	실정산제출일	적정정산여부
‘11년	oo시	·회계연도 종료	충북도 000과-01호 (‘11.3.14)	‘11.3.31	‘11.3.14	○
‘12년	▵▵군	·회계연도 종료	충북도 000과-02호 (‘12.4.10)	‘11.3.31	‘12.4.10	△
	o▵군	·회계연도 종료	-	‘12.3.31	-	×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완료(폐지) 및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제출기한: 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집행잔액, 이자 등 미반납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 (대상) 부동산과 그 종물,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차량, 기계, 장비 등 중요자산

구 분	시군	중요재산 취득현황	보고여부 및 조치계획
‘10년	oo시	· 저상버스(10,000cc) : 6대 (대당 1억원 중 국비 2천만원보조(20%)	·조치일자 or 향후 조치예정일 등 제시
‘11년		· 00군 00면 00리 111-1 번지, 10㎡(임야) (취득가액 52백만원 중 국비 25)	·
‘14년		· 철도차량(규격제시: 2량 (대당 10억원 중 국비 5억원보조(50%)	·

*(근거)보조금법 제35조제2항, 영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요재산 취득결과 미보고시 향후 보고 및 조치계획·일정 제시

보조금 계좌 별도 관리 여부(민간보조)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별도계좌 미사용시 현황	조치현황 및 계획
‘10년	oo시	·	·
‘11년		·	·

기타사항

* 기타 보조금 운용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부처별․사업별 특이사항 기재

ㅇ 점검결과 주요 내용 기술

Ⅲ. 향후계획

ㅇ

* 필요시 관련자료 별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