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물의 미래,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선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사업 점검계획 알림

1. 우리부 재정담당관-893(2015.3.26.)호의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 종합실태 점검결과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 총체적으로 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 및 목적외 사용 등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정부합동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에 따라 우리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점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정수급 및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사용, 보조금 미정산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오니 점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보조사업 점검계획 알림 공문 1부.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부.

3. 국고보조사업 점검계획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1499									(	2015.03.30.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5147								(	201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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