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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계획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민원․갈등가능성
기관간 이견가능성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서민생활 관련성

범부처 차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우리부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 및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Ⅰ		추진배경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을 마련(정부합동)

4대 추진 과제	1.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①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②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④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②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③ 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④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3.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①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②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 ③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 ④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①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 ②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효율성 강화 ③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④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 우리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10개 과제를 추진 중

구 분	우 리 부 과 제	종합대책 과제
1. 컨트롤타워· 인프라 구축	①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정	1-④ 관리규정 체계화
	②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1-① 관리위원회 신설
	③ 담당자 교육 및 관리 매뉴얼 마련	1-④ 교육강화
2. 심사‧평가강화	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마련	2-② 유사중복 통폐합
3.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①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3-① 선정제도 개선
	②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3-④ 벌칙 강화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① 점검평가단 구성 및 단계별 점검	4-① 점검체계 구축
	② 경쟁입찰, 표준단가제 의무화	4-② 투명성 강화
	③ 보조금 정산절차 개선	4-③ 정산절차 개선
	④ 취득재산 관리강화	4-④ 사후관리 강화

□ 과제이행을 위하여 우리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 필요

* (관련과제) 4-① 점검평가단 구성 및 단계별 점검

Ⅱ		보조사업 점검계획

□ (점검대상) 전체 보조사업(203건)을 연 1회 이상 점검

* 점검실익이 적은 사업(MRG, 협약사업 등)은 향후 제외 검토

□ (점검방법) 점검 체크리스트(참고1)를 활용하여 점검 하되, ‘15년은 도입 첫해임을 감안하여 정산미흡, 목적외 사용 위주로 점검

ㅇ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점검

- 주요사업(20건)*은 점검단이 부문별(도로·철도·수자원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4.6~17) 실시(참고3)

* 20건('15년) 검경수사(1건), 정부종합감사지적(1건), '14.4∼6월 자체점검 등(18건)

- 일반사업(183건)*은 정책관별 분기별 점검계획(참고2)에 따라 자체점검

* 183건(부문별·정책관별 자체선정(‘15.3월) 중점사업: 37건, 기타사업: 109건)

** 중점사업은 현장점검 필수, 기타사업은 서면점검 대체 가능

□ (점검단 구성) 재정담당관(단장), 재정(예산)·투심(자금) 담당자

ㅇ 필요시 관련 사업부서·산하기관(LH·수공·철공 등) 지원

* A반(도로·지역)      : 박진홍事 외 4명(재정2, 투심1, 사업부서1)

B반(지역·주택·철도) : 임석홍事 외 4명(재정2, 투심1, 사업부서1)

C반(물류·수자원)    : 이영규事 외 4명(재정2, 투심1, 사업부서1)

□ (결과제출) 1차 점검(4.6~17) 결과는 4.20까지 제출(참고5)

* 기재부 기준(’15.3): 부처별 점검결과 최소 10% 이상 문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삭감·사업통폐합 계획 수립 유도(미흡시 외부기관 점검 추진 검토)

□ (점검결과 조치방안)

ㅇ 점검결과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16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미정산 패널티 적용기준 마련* 등 종합대책 후속조치에 활용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정산 사업에 대한 페널티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6월초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보고 예정(미정산 지자체 10% 삭감)

ㅇ 점검결과 문제점을 원인별로 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반영하고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ㅇ 부정수급 발견 시 관련 부서(감사실)·기관(감사원·경찰 등)에 통보

Ⅲ		향후계획

□ 점검계획 실국통보 및 점검준비 : ‘15.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점검(‘15.4.6~17) 및 점검결과 제출 : ’15.4.20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16년 예산 편성 등 반영 : ’15.5~

□ 점검결과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기재부 주관) 보고(분기별) : ’15.6~

참고1		보조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내 용	비 고
1.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 사용여부
	나.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승인 여부
	다. 보조금을 2회계년도 초과 이월사용 여부 등
2.	보조금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산보고기일의 준수여부 * 사업완료(폐지) 및 회계연도 종료시 기한내 정산(실적보조서) 여부(정산기한 : 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나.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여부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여부
3.	보조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구분 관리 여부(민간보조)
4.	기타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 현지점검시 주요 점검내용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표 마련가능

참고2		보조사업 분기별 점검 계획(203건)

* 중점구분: 1(검·경지적), 2(외부기관지적), 3(‘14년 자체점검), 4(추가점검필요) /  5(기타 해당부서 선정)

구 분		사업 (EA)	‘15예산 (억원)	국고보조율	관리규정	중점 구분	점검대상 분기
							2/4	3/4	4/4
총계		203	47,955		40		68	67	68
도로	계	96	11,647		5		55	2	39
	국지도	67	5,308	90%(기)70%(신)	×	3·5	32		35
	민자유지활성화지원	2	4,603	MRG, 실시협약	○			2
	광역도로	12	826	건설비 50%	○		12
	제주구국도유지관리	6	287	100%	×		6
	제주구국도건설	3	220	100%	×		3
	국대도건설	2	161	보상비보조	×				2
	국대도건설(지자체)	1	136	100%	×				1
	첨단도로교통체계	1	85	50%	○	3	1
	국제협력기구지원 등	1	17	70%	○	3	1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	4	정액	○				1
철도	계	8	8,200		2		2	2	4
	광역철도	2	1,300	70%	○				2
	민자철도운영지원	1	2,817	MRG, BTL(협약)	×				1
	PSO보상	1	3,509	100%	○				1
	철도역환승동선개선	1	60	30∼70%	×	3	1
	철도핵심인력양성	1	26	정액	×	3	1
	부산역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1	55	100%	×			1
	수송차량구입	1	434	정액	×			1
도시철도	계	16	6,588		5		1	15	-
	지하철 건설	12	6,274	60%(서울40%)	○			12
	경전철 건설	1	10	서울12%	○	3	1
	지하철 개통지원	1	66	100%	○			1
	도시철도 부채상황지원	1	118	100%	○			1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1	120	35%	○			1
항공	계	2	130		1		2	-	-
	항공인력양성	1	45	75%	○		1
	소음대책	1	85	정액	×		1
주택 및 기초생활보장	계	3	1,381		1		-	1	2
	주거급여지원	1	141	80%	○	4		1
	재정비촉진	1	1,150	46%	×				1
	노후공공임대주택	1	90	50%	×				1
지역 및 도시	계	25	5,132		7		-	25	-
	성장촉진지역개발	1	2,091	100%	×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1,042	50%	○	3		1
	GB주민지원사업	1	751	70∼90%	○			1
	도시재생사업	1	420	50∼60%	○			1
	해안및내륙권발전선도	1	267	50%	×	3		1
	도청신도시진입도로건설	1	164	50%	×			1
	지적재조사	1	127	90%	○	3		1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1	47	50%	×			1
	평창동계올림픽특구	1	40	50%	×			1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1	36	50%	×			1
	국토환경디자인시범	2	30	정액	×			2
	혁신도시신축청사	1	27	50%	×	5		1
	그린리모델링활성화	1	22	정액	×			1
	GB관리(보조)	1	15	정액	×	2		1
	U-City 인력양성	1	14	75%	×			1
	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	1	10	정액	×			1
	한브랜드한옥도시건축	2	8	정액	○	3(1)		2
	지적관리	1	7	정액	×			1
	U-City플랫폼기반구축	1	6	50%	○			1
	청소년국토교육 지원	1	3	정액	×			1
	건축문화진흥	1	2	정액	×	3		1
	녹색건축센터지원	1	2	정액	×			1
	국토조사및지명	1	2	정액	○			1
산업단지	계	3	1,291		2		3	-	-
	노후공단재정비	1	385	50%	○		1
	지방산단공업용수도	2	906	100%	○		2
수자원	계	11	10,755		1		-	3	8
	수공이자지원	1	3,090	100%	×	5		1
	국가하천정비지원	1	643	정액	×	3		1
	지방하천정비	1	6,754	40%	○	3		1
	댐건설	4	134	90%	×				4
	지방광역상수도(보조)	2	91	30%	×				2
	댐운영지원	1	38	90%	×				1
	수자원계획및조사	1	5	정액	×				1
물류 등 기타	계	38	2,829		16		4	19	15
	대중교통지원	1	850	90%	○			1
	주차환경개선지원	1	176	50%	○			1
	주차환경개선지원(제주)	1	38	50%	○	5		1
	주차환경개선지원(세종)	1	10	50%	○	5		1
	혼잡도로	9	718	50%	×			9
	저상버스도입보조	1	340	40∼50%	×	1	1
	택시 감차보상	1	160	30%	○			1
	전환교통지원	1	36	100%	○			1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	1	2	100%	○			1
	해외건설시장개척	1	81	정액	○	3	1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 정보화)	1	71	60%	○	3	1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1	58	50%	○			1
	글로벌청년리더양성	1	53	정액	○			1
	광역BIS 지원(보조)	1	35	30∼40%	×			1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1	34	100%	×				1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일반)	1	29	30%	×	5			1
	내성-송정도시BRT구축	1	30	50%	○				1
	대전역-와동IC광역 BRT	1	5	50%	○				1
	도시이용정보체계확산	1	22	정액	×				1
	전국택시통합콜센터구축및운영	1	20	100%	×	5			1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1	15	30∼50%	×				1
	물류효율화기반조성	2	14	50∼70%/50%	○				2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1	11	80%	×	3	1
	CNG 택시지원	1	7	30%	×				1
	한국교통장애인협회지원	1	7	100%	×				1
	국가교통DB구축(정보화)	1	3	100%	×				1
	BF인증 시범사업 조성	1	3	50%	×				1
	토지종합정보화(정보화)	1	2	정액	○				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1	0	50%	○				1
해양	계	1	1		1		1	-	-
	해양및수자원관리(제주)	1	1	50%	○		1

참고3		보조사업 점검단 점검대상(20건)

구분	부문	사 업 명	점검분기		점검반 (건수)	비 고
			2/4	3/4
계			10	10
1	도로 (4)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	○		A반 (7건)	점검지적 (‘14.4∼6)
2		첨단도로교통체계	○
3		신매-오월국지도건설	○
4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	○
5	지역 (3)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		○
6		건축문화진흥		○
7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		감사(‘12)
8	지역 (3)	지적재조사		○	B반 (7건)	점검지적 (‘14.4∼6)
9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10		해안및내륙권발전선도사업지원		○
11	철도 (3)	철도역환승동선개선	○
12		철도핵심인력양성	○
13		우이-신설경전철건설	○
14	주택	주거급여지원		○		점검필요
15	물류 (4)	저상버스도입보조	○		C반 (6건)	검경(‘14)
16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 정보화)	○			점검지적 (‘14.4∼6)
17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
18		해외건설시장개척		○
19	수자원 (2)	지방하천 정비		○
20		국가하천유지보수		○

▷ 점검반 구성(안)

A반(도로, 지역)       : 박진홍事, 김병준主, 강규욱主, 최예명主, 사업부서 각1명(지원)

B반(지역, 주택, 철도)  : 임석홍事, 송재영主, 김태승主, 김동석主, 사업부서 각1명(지원)

C반(물류, 수자원)     : 이영규事, 전철주主, 정기성主, 채희연主, 사업부서 각1명(지원)

참고4		사업부서 자체점검 대상(183건)

□ 필수점검(현장점검) 대상(37건)

구분	부문	사 업 명	소관	비 고
1	도로 (32)	화양-나진 국지도건설	도로
2		나진-소라 국지도건설
3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4		덕양-용미 국지도건설
5		정양-하동 국지도건설
6		대전-문의 국지도건설
7		무창-금평 국지도건설
8		계곡-신덕 국지도건설
9		송현-남평 국지도건설
10		앵남-화순 국지도건설
11		용암-선남 국지도건설
12		한림-생림 국지도건설
13		생림-상동 국지도건설
14		선장-염치 국지도건설
15		왜관-가산 국지도건설
16		본오-오목천(2) 국지도건설
17		몽탄-동강 국지도건설
18		장안-임랑 국지도건설
19		울릉도일주 국지도건설
20		농암-산양 국지도건설
21		세지-송현 국지도건설
22		통영미수-무전 국지도건설
23		금고-비산 국지건설
24		대구시계-고령개진 국지도건설
25		반곡-남산 국지도건설
26		임고-조교 국지도건설
27		고기-운봉 국지도건설
28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
29		도계-석정 국가지원지방도
30		대곡-반곡 국지도건설
31		노은-북충주IC 국지도건설
32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일반)
33	물류 (3)	전국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종합교통
34		주차환경개선지원(제주)
35		주차환경개선지원(세종)
36	수자원	수자원공사 지원	수자원
37	지역도시	혁신도시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	공공기관

□ 기타사업(109건) : 서면점검 대체 가능

참고5		보조사업 점검결과 제출 양식

도로~하천 국지도 사업 점검결과

점검자 : oooo과 변진섭事, ☏ 2105

Ⅰ. 사업개요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집행율(%) (실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집행율(%) (실집행률)
ㅇ 사업명	10,000	9,000 (8,000)	90 (80)	10,000	9,000 (8,000)	90 (80)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총사업비1」	억원(총사업비가 없는 경우 ‘14’~18년)중기계획 금액 입력
사업규모2」	도로 3.5km, 하천 3km
지원조건3」	지자체보조(국비 50%)
지원근거4」	해안및내륙권발전 특별법 제00조
사업시행주체	지자체(광역 및 기초)

□ 최근 5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구분(지적기관, 일시)	지적사항 주요내용	조치사항
상임위(‘11.10.11)	·	·
예결위(‘11.11.02)	·	·
감사원(‘12.2.11)	·	·
보조사업평가(‘13.5.10)	·	·
자율평가(‘14.11.10)	·	·

* 국회․언론․감사원 지적사항, 내부감사 지적사항, 예산낭비센터 제도개선 권고 등

Ⅱ. 점검사항      * 작성대상: 최근 5년간(‘11∼’15)

《 점검개요 》

ㅇ (점검일시)

ㅇ (점 검 자)                      ㅇ (대상기관)

ㅇ (점검총평)

- 점검결과 주요 내용 기술

□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표에 기재, NO생략(통과)

구 분	시군	목적외 사용 주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 (목적외사용) 보조금 교부조건과 상이하게 보조금을 집행(예: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 관리비 사용,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 등)

** NO가 5개 이상인 경우 별첨 또는 엑셀서식으로 제출가능(∼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승인 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내용변경 승인없이 사용한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사용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표에 기재, NO생략(통과)

구 분	시군	2회계연도 초과이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정산보고 기일의 준수 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분	시군	정산사유	관련근거	정산여부
				정산기준일시	실정산제출일	적정정산여부
‘11년	oo시	·회계연도 종료	충북도 000과-01호 (‘11.3.14)	‘11.3.31	‘11.3.14	○
‘12년	▵▵군	·회계연도 종료	충북도 000과-02호 (‘12.4.10)	‘11.3.31	‘12.4.10	△
	o▵군	·회계연도 종료	-	‘12.3.31	-	×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완료(폐지) 및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제출기한: 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집행잔액, 이자 등 미반납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11년	oo시	·	·
‘12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여부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 (대상) 부동산과 그 종물,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차량, 기계, 장비 등 중요자산

구 분	시군	중요재산 취득현황	보고여부 및 조치계획
‘10년	oo시	· 저상버스(10,000cc) : 6대 (대당 1억원 중 국비 2천만원보조(20%)	·조치일자 or 향후 조치예정일 등 제시
‘11년		· 00군 00면 00리 111-1 번지, 10㎡(임야) (취득가액 52백만원 중 국비 25)	·
‘14년		· 철도차량(규격제시: 2량 (대당 10억원 중 국비 5억원보조(50%)	·

*(근거)보조금법 제35조제2항, 영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요재산 취득결과 미보고시 향후 보고 및 조치계획·일정 제시

보조금 계좌 별도 관리 여부(민간보조) : YES □,   NO □

☞ YES 생략(통과), NO로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별도계좌 미사용시 현황	조치현황 및 계획
‘10년	oo시	·	·
‘11년		·	·

기타사항

* 기타 보조금 운용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부처별․사업별 특이사항 기재

ㅇ 점검결과 주요 내용 기술

Ⅲ. 향후계획

ㅇ

* 필요시 관련자료 별첨 제출

참고6		우리부 국고보조사업 내역

◈ (‘14년) 4.9조원(전체의 23.2%) ⇒ (‘15년) 4.8조원(전체의 21.8%)

(단위: 억원)

부문	사 업 명	예산현황		지 원 방 식
		‘14년	‘15년	국 가	지 자 체	기 타
도로	∙국지도	5,318	5,308	설계(100%), 시설(신규 70%, 기존 90%)	용지 (100%)
	∙광역도로	779	826	50%	50%
	∙민자유치활성화지원	3,724	4,603	100%	-	민자사업자 최저운영 수입보장 지원
철도	∙광역철도	878	1,300	75%	25%	(국가:지자체 = 6:4) (국가:서울 = 5:5)
	∙민자철도운영지원	3,076	3,251	100%	-	민자사업자 최저운영 수입보장 지원
	∙PSO보상	3,467	3,509	100%	-	철도공사에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등 보상
도시 철도	∙지하철 건설	5,833	6,274	40% 60%	60%(서울) 40%(기타)	서울 7호선은 국비 60%
	∙지하철 개통지원	70	66	100% (건설비 10%의 이자 )	-	’05년 이후(부산 3호선, 대구2호선, 인천1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120	120	40% 30%	60(부산,대구,인천) 70%(서울)
항공	∙항공인력양성	43	48	75%	-	25%(민간)
주택 및 기초생활보장	∙재정비촉진시범사업	1,250	1,150	10∼50%	50∼90%	지원등급·지원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노후공공임대 주택	150	90	50%(서울),70%, 지방),85%(LH)	50%(서울) 30%(지방)	15%(LH)
	∙주거급여	57	141	79.78%	21.22%	지원비율에 따라 지역별 차등 지원
지역 및 도시	∙GB주민지원사업	766	751	70～90%	30～10%	재정자립도기준 지원
	∙초광역개발권사업	347	267	50%	50%	광특회계 광역계정
	∙기업도시기반지원	18	36	50%	50%	원주기업도시 지원 중
	∙도청신도시기반지원	427	164	50%	50%	충남도청, 경북도청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	2,091	100%	-	광특회계 지역계정
	∙도시활력증진개발	1,032	1,042	50%	50%	광특회계 지역계정
산업 단지	∙노후공단재정비	275	385	50%	50%
	∙지방산단공업용수도	1,079	906	100%	-	* 광특회계 지역계정
수자원	∙댐 건설	281	134	90%	10%
	∙수자원공사지원	3,200	3,090	100%	-	4대강사업 이자지원
	∙국가하천정비	4,281	4,388	100%	-
	∙지방하천정비	7,653	6,754	60%	40%	신규 50:50 적용
물류 등 기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550	290	90%	10%	신규 70:30 적용
	∙화물차휴게소	12	29	30%	70%
	∙저상버스	378	340	40(서울),50(지방)	60(서울),50(지방)
	∙광역·도시BRT	54	35	50% / 25%	50% / 75%
	∙해외건설시장개척	88	80	정액지원	-	민간건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