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점검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강성수, ☏ 02)2133-2247

Ⅰ. 사업개요

< 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 현재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집행율(%) (실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집행율(%) (실집행률)
이동편의시설 설치	6,718	6,718 (6,718)	100 (100)	7,610	-	-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18
총사업비1」	3,042억원 (국비 : 912억원, 지방비 : 2,130억원)
사업규모2」	엘리베이터 145대, 에스컬레이터 367대)
지원조건3」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70%)
지원근거4」	도시철도법 제2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최근 5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점검사항

《 점검개요 》

ㅇ (점검일시) 2016. 3. 21.

ㅇ (점 검 자) 교통정책과 강성수

ㅇ (대상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ㅇ (점검총평)

- 적정사용, 목적외사용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여부 :  YES □,   NO ☑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승인 여부 :  YES ☑,   NO □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사용 여부 :  YES ☑   NO □

정산보고 기일의 준수 여부 :

ㅇ 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 완료(‘18.12) 후 정산 예정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여부 :  YES ☑,   NO □

ㅇ 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사업 완료 보고 예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여부 :  YES ☑,   NO □

보조금 계좌 별도 관리 여부(민간보조) : YES ☑,   NO □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Ⅲ. 향후계획

ㅇ 2016.12 : E/L 4대, E/S 50대 준공

ㅇ 2017.12 : E/L 11대, E/S 38대 준공

ㅇ 2018.12 : E/L 13대, E/S 34대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