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국고보조금 확보 동향 및 추진실적 <물순환안전국, 2016.5.20. 19시 현재>

<단위 : 백만원>

번호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추진실적				비고 (특이동향 및 추가방문계획)
		총사업비	’16년 국비확보액	’17년 요구액	중앙부처			방문목적 및 결과
					부처명	방문일시	면담자
1	<핵심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	241,800	50,000	80,600	환경부	~5.19까지 (4회방문)	<환경부> 생활하수과 윤태근사무관 <서울시> 팀장, 주무관	서울시> ‘16년 500억 조속교부 및 17년 국고보조금 지원요청 환경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5.24(화) 기재부 고용환경개선과 방문 (물재생계획과장)
						5월19일(목)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윤태근사무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서울시> ’16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17년 국고보조금 예산요구분 기재부제출 요청 환경부> ‘16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편성된 만큼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17년도 예산편성은 기재부에서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지원시 법 위반사항이라 요구안 제출이 어려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5월4일(수)	기재부 방문	기재부> 법정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지원곤란
2	<핵심사업> 하수처리장확충\ (3차 총인시설설치사업)	3,761		42,500	환경부	5월12일(목)	생활하수과 신옥년	- 서울시> 2017년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를 광역시 수준으로 지원요청 환경부> 현재 보조금지원 규정에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곤란
						5월19일(목)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윤태근사무관 <서울시> 물재생시설팀장, 주무관	환경부>현재 기재부는 서울시가 법정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예산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이에 대해 환경부는 ‘17년도 예산편성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예비사업> 하수도 악취 개선	2,500	2,500	4,500	환경부	5월12일(목)	생활하수과 김도기사무관	- 환경부> 악취개선을 위해 국고 적극지원 입장 - 기재부> 지방비를 70% 매칭하기를 희망
						5월19일(목)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김도기사무관 <서울시> 물재생시설팀장, 주무관	- 환경부> 현재 기재부는 서울시가 법정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에산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이에 대해 환경부는 ‘17년도 예산편성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예비사업> 강남역 유역분리터널	8,000	-	5,000	국민안전처	5월9일(월)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지경용 <서울시> 팀장,주무관	- 서울시> 유역분리터널 국비지원 요청 - 국민안전처> 해당 지역에 기 국비지원 하였으므로 추가지원은 불가함
5	<예비사업> 시흥천 단면확장	2,000	-	2,500	국토교통부	5월9일(월)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태호 <서울시> 팀장,주무관	- 서울시> 지방하천 정비 국고보조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청 -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추진중)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원할 예정임 ※ 우선순위 중 상위반영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반영여부에 대해 지속 확인하겠음	5월 25일(수)경 재방문(하천관리과장) 하여 협조요청
6	<예비사업> 사당역일대배수개선대책 (저류조)	2,500	-	2,500	국민안전처	5월11일(수) 5월12일(목)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이효섭 <서울시> 팀장,주무관	- 서울시> 저류조 국비지원 요청 - 국민안전처> 2017년 신규지원 검토하겠음
7	<일반사업>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35	-	390	국민안전처	5.17(화)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조규석팀장외 <서울시> 정책과장,팀장	- 서울시> 사업계획(안)을 설명 및 국고보조지원 협의 국민안전처> 서울시 추진안을 국비지원 검토에 충분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