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4】- 컨설팅 결과 실행계획서 작성서식

B				과업별 세부 실행계획		4

3-11		국고보조금 현실화

< 부서명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 /☏2133-7058>

	맥킨지/삼일 권고안 요약
□ 개 요 ○ 지방 대비 높은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비용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 현실화 - 1단계 : 현재 국고보조금 지급이 없는 장기전세주택에 SH공사의 일반 임대주택 수준의 보조금 지급(총 건설비의 19%) - 2단계 : 서울시의 시세를 반영한 보조금 추가 지급 ○ 국고지원 건의사항 - 국민임대, 장기전세 : 건설비 27%(47백만원) 수준 - 원룸임대, 공공기숙사 : 매입비의 30% 수준 □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LH의 경우 건설비의 30%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 해외 사례 - 해당 없음 ○ 시 사 점 - 지방임대주택 대비 과소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 ‣ 건설비가 높은 서울 임대주택에 지방과 동일한 금액만 보조 □ 추진방법 ○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및 서면 건의

Ⅰ. 추진개요

□ 검토배경 및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려 없이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재정부담 가중

- 일률적으로 전국 평균 건설비 30% 수준인 호당 34백만원(건설비의 30%) 지원하고 있으나, 토지비가 비싼 서울의 경우 건설비의 19% 수준에 그침

○ 장기전세주택 : 한국인의 정서상 무주택 서민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 주택 유형이나(’09.3.25 임대주택법에 법제화), 국고지원이 없어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공급확대에 한계

□ 실태 및 문제점

○ 국민임대주택

- 서울은 타시도에 비해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높으나, 지역적 고려없이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동일 적용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부족함(건설비의 19%)

○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2009년 임대주택법에 법제화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지원 없음

○ 공공기숙사(건설)

- 심각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지원 없음

□ 추진경과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 확충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 건의 (｢보금자리주택 예산편성기준｣ 에 반영)

- 국토교통부 방문 및 서면 건의(’12. 3.14/ 6. 5, ’13. 5. 9/10.16)

구 분		현행 국고 지원	⇒	국고 지원 현실화
국민임대		34백만원(건설비의 19%)		52백만원(건설비의 30%)
장기전세		지원 없음		국민임대 수준

○ 원룸형 임대주택 매입비 국고지원 현실화 : 호당 6.5천만원

- 2013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포함하여 국고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과업내용

○ 1단계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 국토교통부 방문 및 서면 건의 지속 추진

구 분		현행 국고 지원	⇒	국고 지원 현실화
국민임대		34백만원(건설비의 19%)		52백만원(건설비의 30%)
장기전세		지원 없음		국민임대 수준

○ 2단계 원룸매입,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1단계 추진경과에 따라 병행 또는 별도 추진

구 분		현행 국고 지원	⇒	국고 지원 현실화
공공기숙사		지원 없음		매입비의 30%

□ 추진방법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및 방문 협의

○ 수도권정책협의회 안건상정, 국회의원 협조 요청 등 추진

□ 추진일정

○ 우리시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예정

Ⅲ. 예상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국가재정 여건을 사유로 건의 미수용

○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 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 등을 사유로 건의 미수용

- 2014년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0.4%

- 전체 평균 50.4%(인천 62.1%, 경기 48.7%, 서울 강남구 64.3%)

□ 극복방안

○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하향 추세 등 대응논리 마련하여 설득

- 2013년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2001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88.7%와 비교해 8.7%포인트(p) 급감했으며,

- 10년 전인 2004년(95.5%)과 비교하면 15.5%포인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