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1– 56 호

1.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상시적인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보조사업별 수혜대상과 관련된 일부 속성을 추가 및 신설함으로써 고도화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중앙관서 및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취지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2조)

나.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해 서비스 수혜 대상과 관련한 일부 속성을 추가 및 신설 하고자 함(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으로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별표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중 지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소득기준별, 경제활동별, 교육단위별, 기업규모별, 개인가구구성 유형별 등 8개 분류에 대한 보편적 수혜속성을 추가하고, 장애인, 보훈대상, 1인 가구 등의 특정수혜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좌동)
<②항 신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 ----------------------------------- ------------------(좌동)
③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 ----------------------------------- ------------------(좌동)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 ----------------------------------- ------------------(좌동)

□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현행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제3조 관련)

개정(안)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제4조의2 관련)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신설>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신설>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신설>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신설>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신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신설>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신설>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신설>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신설>

지역별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성 별	성별 무관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소득 무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경제활동 무관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교육단위 무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기업·단체종류 무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기타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가구유형 무관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산부/영유아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장기치료/요양환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1인(독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