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2014. 5. 2.

서울특별시

2013년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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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3년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ㅇ 대상기관 : 30기관(시 사업소 5, 자치구 25)

ㅇ 사업내용 : 236개소 400대 설치

ㅇ 보조금액 : 1,727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3. 1 ~ 2014. 2

2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

□ 총    평

ㅇ 보조금 교부 조건의 이행 및 CCTV 설치·운영은 적절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 41만 화소 카메라 설치, 연내에 사업 미완료 등 사업 추진 지침의 준수 및 사후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토록 조치하였음

□ 점검개요

ㅇ 점검기관 : 서울시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점 검 반 : 2명(개인정보보호팀 신경철, 이수영)

ㅇ 점검기간 : 2014. 4. 23.(수) ~ 4. 29.(화)

ㅇ 점검방법

- 방문점검( 8 ) : 기관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서면점검( 22 ) :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점검

□ 분야별 개선 내용

ㅇ 보조금 교부조건 : 설치 대상지역 변경은 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상반기 이후에는 설치위치의 변경을 금지

ㅇ 보조금 집행 : 100만 화소 이상 카메라 설치, 비상벨 병행 설치

ㅇ 사후 관리 : 하절기 공원 내 나뭇가지들이 CCTV 카메라를 가리지 않도록 수시 점검

□ 주요항목별 점검결과(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주요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 및 조치사항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여부	해	당	없	음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100만화소 이상 카메라 설치 여부	41만 화소 카메라 설치 기관 있음 (1개 기관)	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100만화소 이상 카메라 설치를 시달 하였으나, 일부 장소에 41만 화소 카메라를 설치	향후 기능개선을 통해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 조치
설치 운영의 적정성	해	당	없	음
사후 관리	CCTV 카메라 동작 상태 확인	공원의 나무가 CCTV 카메라 일부를 가림 (자치구 관리 소규모 공원)	공원 내 나뭇가지가 CCTV카메라 일부를 가리고 있어 범죄예방 기능 미흡	수시점검을 통해 CCTV카메라 주변 나뭇가지 등을 정리

□ 기타 건의 및 행정사항 등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