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표

(○○시∙군∙구)                                      ○ 담당자 이름    (서명)

연번	주요항목	점검내용	확인 사항	비 고 (증빙자료 등)
1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 보조금 목적 및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 사용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적정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 여부 ○ 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안행부 장관 승인 여부 ○ 국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안행부 장관 정기 보고 수행 여부		관련 문서 보고서 등
2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중요재산 취득 관리 여부 ○ 사업자 선정시 관련 법규(지방계약법) 등 절차의 이행 여부 ○ 관급자재 수급의 적정성 ○ 기타 보조금 집행에 따른 타기관의 지적 여부 ○ 이월 및 불용 예산의 사용∙처리의 적정성 여부		관련 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 “ 지적에 따른 조치문서 등
3	설치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지역 내 설치 여부 ○ 사생활 침해 우려 여부 ○ 설치 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여부 ○ 임의 조작 가능 여부		안내판 등
4	사후 관리 여부	○ 영상정보 운영∙관리 방침 수립 여부 ○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여부		방침서 등 지정 대장 등 관련 대장 관련 대장 점검 대장 및 잠금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