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연장 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365(2015.1.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당겨짐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교부되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금의 집행률 제고를 통한 신속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당초 ‘15.9.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15.11.30까지연장 운영함을 통보하오니, 시도에서는 시군구에도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월별·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 가능

- 당초 : ‘15.9.30까지 한시적 운영

- 변경 : ‘15.11.30까지 한시적 운영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회계제도과장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재정정책과-5859									(	2015.10.30.					)		접수			자치행정과-23249								(	201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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