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5. 7

행 정 자 치 부

Ⅰ. 추진배경

□ 최근 보조금 규모 증가 등에 따라 부정수급이 급증

ㅇ 검·경 합동조사(‘14.1월 발표)*,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13.8월)** 등에서 다수의 부정수급이 적발됨

*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 누수 적발

ㅇ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

□ 최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 고려 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

	< 대통령 말씀 >
⃟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람(‘14.8.7, 국무회의)

□ 지난해 복지분야 부정수급 대책*에 이어 올해는 비복지분야를 포함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

* ‘13.12월 복지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총리실)

ㅇ 우선 비복지분야 부처별로 보조사업별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14.4~6월)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14.6～8월)

* 유가보조금 및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14.4월)

ㅇ 이와 병행하여, 검․경 상시조사, 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합동조사*(‘14.8월～ ), 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14.8월～ ) 등 추진

* 주거안정기금지원, LED보조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등의 부정수급 문제를 관계부처 합동조사

□ 11월 이후, 보조금 TF회의 개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14.12월)

Ⅱ. 부정수급대책 주요내용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주요내용

□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ㅇ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및 보조금관리 종합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신고센터 일원화 및 신고포상금 확대, 보상금제도 도입 등 부정수급 신고 강화․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등 강화

ㅇ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부정수급 차단방안 평가 강화 등 사업 선정기준 개선

ㅇ 보조사업 일몰제(3년) 도입으로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정리

□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ㅇ 공모사업 확대, 중복․편중지원 방지 등 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ㅇ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지원 영구금지(One-Strike Out) 및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ㅇ 보조사업자 정보(이력, 재무상태 등) 공시 의무화 및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매 2년)제도 도입

□ 집행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ㅇ 대형사업별(100억원 이상) 집행점검단 구성․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미정산페널티 도입 등 정산절차 개선

ㅇ 보조시설의 임의처분(매매, 담보제공 등) 방지를 위한 부기등기제도 도입 및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 신설

Ⅲ. 총괄부문 과제 추진계획

1. 보조금법 등 개정

□ (개요) 보조금법 개정 등을 통해 부정수급 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ㅇ (보조금법 반영사항)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자) 관리강화, One-Strike Out 등 부정수급 처벌강화 등

* ‘고의 부정수급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5배)’, ‘명단공표’ 등의 근거를 규정

ㅇ (보조금법시행령 반영사항)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보상금 지급 규모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등 법 개정과 관련없는 사항은 즉시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은 추후 개정

ㅇ (국가재정법령 반영사항) 국가재정법에 예산절감 등에 대한 기관포상제 근거 마련시, 시행령에 부정수급 자체적발 우수부처 등에 대한 기관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

□ (추진일정) 상반기내에 보조금법 개정을 위한 정부내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국회통과를 추진

2. 보조사업 운영관련 통합지침․기준 마련

□ (개요)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사업 운영관련 표준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제시하여 관련규정 제․개정을 유도

ㅇ 적격성심사 세부기준 등 사업선정 개선방안,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기준 개선* 및 회계․정산 관련 표준안 마련도 병행

ㅇ 사업관리, 회계처리 관련 사항 등을 매뉴얼화하여 보조사업 관리자 및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

*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대상 보조사업 교육과정을 마련   하고, 부처별로 주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

□ (추진일정) 주요 부처간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안), 적격성심사 세부기준  등을 마련(2분기내)

*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개선연구 등 2개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중이며 3월초 계약체결 예정

ㅇ 기재부 통합기준을 토대로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을 제․개정(‘15.3/4분기)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개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15.3∼8월, 약6개월)

* 보조금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표준화 방안, e호조, 에듀파인 등의 수급자   정보 연계방안, 부정수급 적발․중복수급 방지체계 등 마련

ㅇ 응용프로그램 개발, 하드웨어 구축, 감리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선작업 추진(‘15.10∼’16.12월)

□ (추진일정) ‘16년까지 부처별 보조금 관련시스템 수정 등을 완료하고, ’17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 주요 업그레이드 내용 >

① 정보공개 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대폭 확대

② e-호조, edu파인 등 타 부처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③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④ 사업정보 이외에 수급자 정보를 기준으로 전 부처를 포괄하는 통합검색기능 추가

⑤ 중복․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현
(RCMS를 시스템에 구현하여 증빙자료에 의해 경비 지출)

Ⅳ. 부처별 과제 추진계획

1.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 민간보조사업 사업자 공모제 확대

ㅇ (내용)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 법령 등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 복지지출 등의 보조사업은 공모제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 반영된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에 공고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수행가능 여부를 검토

- 계속사업의 경우, 위탁 기간 종료시 보조사업 수행자격 재검토․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사업자 변경 등을 검토

ㅇ (추진일정) 각 부처는 주요 보조사업별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협의회”에 보고(각 부처, 4월초)

- 공모절차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비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결과를 “유관기관협의회”에 보고

* 매 분기말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주요사업 시행현황을 점검

□ 수행실적 평가 등과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

ㅇ (내용) 사업자 선정시, 당해 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사업신청자의 과거 다른 사업 수행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되, 3회 이상 동일․유사사업 지원을 금지

* 법률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는 사업 및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

-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자의 보조금 수혜이력 제출을 의무화

- 보조사업 정산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은 사업자의 수행 실   적을 평가하여 중앙관서에 제출

ㅇ (추진일정)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및 수행실적 평가방법 등을 제시(기재부, 6월)

- 각 부처는 중복․편중지원 제한기준(안)을 마련하여 “유관기   관협의회”에 보고(6월)

□ 사업자 선정관련 부당행위 근절

ㅇ (내용) 사업자 선정시 자격심사 강화 등을 통해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행위를 방지

- 자부담 대납 등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자 등을 적발

ㅇ (추진일정) 각 부처별로 자부담 대납 등 부적정 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유관기관협의회에 보고(각 부처, 6월)

- 허위서류 제출 등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One-Strike Out 등)을   보조금법에 반영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부적정행위자 자료   공유 등을 통해 부당행위자를 통합관리(기재부)

2.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보조사업카드 부적정 사용제한 강화

ㅇ (내용) 보조사업카드 심야시간 사용을 제한하고 유사유흥업소에서의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금지

* 심야시간(AM 23:00 ∼ 04:00), 공휴일 등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우선   제한하고, 시행추이를 검토하여 제한시간을 확대

ㅇ (추진일정)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한 유사유흥업소 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미래부 협조, ‘15.4월)

- 각 부처는 부적절업소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매 분기말 기   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해당 자료를 전 부처와 공유

□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시 경쟁입찰 확대

ㅇ (원칙)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적용을 의무화

* 나라장터 등 공개입찰 사이트를 통한 경쟁 입찰을 보조금 교부조건   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보조금법(또는 전자조달법)에 의무규정 신설

-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을 적용하되, 경쟁활성화를 위해 동 집행기준* 개정을 검토

*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과 다른 절차를 교부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추진일정) 주요 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에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계약집행을 규정하고, 부처별 관리규정 개정시 반영

-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국가계약법령 등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규정 정비계획을 유관기관   협의회에 보고(각 부처, 6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등

□ 표준단가제 적용 확대

◦ (원칙) 농업시설, 농업기계 등 적정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표준지원단가 마련 추진

* 대부분의 농업시설 등이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거래되어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이 곤란하여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등 발생

- 표준품셈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주요 품목별   지원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과다설계를 방지

ㅇ (추진일정) 농어업 관련 시설 등의 표준지원단가 적용 확대계획을 마련(농식품부․해수부 등, 4월초 유관기관 협의회에 보고)

- 거래실례가격조사․경쟁입찰 강화 등을 통해 보조시설 등의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절감(각 부처)

3.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 3억원 이상 사업 외부 위탁정산 전면 시행

ㅇ (원칙) 3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외부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인건비가 대부분인 사업, 이사회 등을 통해 결산내역이 확정되는    공공기관 지원사업 및 MRG․PSO 등 위탁정산이 부적절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3억원 미만 사업이더라도 사업내용의 전문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탁정산토록 교부조건에 명시

ㅇ (추진일정) 보조금법에 위탁정산 근거 등을 마련하고, 표준재무관리지침, 정산보고서 검토기준 등을 마련(기재부)

- 농업관련 보조금 등 위탁정산 기준금액을 달리 정한 사업(5   억원)의 경우, 금액 조정계획(5억원 → 3억원)을 마련(4월초 유관   기관 협의회에 보고)

□ 보조사업 정산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부과

ㅇ (원칙)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까지 정산내역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산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

*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경우는 3개월)내에 정산   내역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미정산 민간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감액

* 각 중앙관서는 사업별 정산현황, 미정산 단체 현황 등의 명단을 지속    관리하고, 향후 보조사업 예산요구,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등에 활용

- 미정산 사업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처별 차년도 보조   금 예산의 10%를 삭감하되, 미정산 사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삭감 비율을 확대

- 반복적으로 정산이 부진한 사업 등 문제사업은 관련 예산    전면 삭감 등을 통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타 사업으로 대체

붙임		국고보조사업 점검결과(양식)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총사업비1」	억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1) 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5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점검결과

○ (점검일정)

사업명	사업예산 (’15년예산)	점검기간	점검단 구성	중점점검 사항

ㅇ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감사원, 국회, 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내부감사 지적사항, 예산낭비센터 제도개선 권고 등을 적시하고 조치사항 추진현황을 기재

ㅇ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 발생원인, 부정수급규모, 제도개선추진방향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사업 보조금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을 기재

ㅇ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금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스케줄을 기재

○

참고		국고보조사업 중점 점검사항(예시)

단계별	점검항목	비고
선정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법 제17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제외 사업에 대한 교부여부 등 포함)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여부)
	ㅇ 보조금액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수급자의 적정성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제도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여부
	-거짓신청․제도미비 등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등
집행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교부목적(용도) 준수여부 등
	-계좌간 이체 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편취 여부 등
	ㅇ 보조사업 내용변경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ㅇ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의 적정성(법 제18조)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후관리 단계	ㅇ 보조사업 수혜자 정보관리의 적정성 등
	ㅇ 정산업무 적정성
	-보조사업 실적보고 여부
	-보조금 실적보고시 적정서류 구비여부 등
	ㅇ 보조금 반환업무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