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2014. 12. 4.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주요 원인	2

1. 국고보조금 현황	2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3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요인	5

Ⅲ.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방향	7

Ⅳ. 4대 원인별 제도개선 과제	10

1.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10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15

3.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18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제도개선 추진	24

Ⅴ. 기대효과	29

Ⅵ. 향후 추진계획	30

[붙임] 대책 실행계획	31

Ⅰ. 추진 배경

□ 최근 보조금 규모 증가 등에 따라 부정수급이 급증

ㅇ 검·경 합동조사(‘14.1월 발표)*,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13.8월)** 등에서 다수의 부정수급이 적발됨

*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 누수 적발

ㅇ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

□ 최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 고려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

	< 대통령 말씀 >
⃟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람(‘14.8.7, 국무회의)

□ 지난해 복지분야 부정수급 대책*에 이어 올해는 비복지분야를 포함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

* ‘13.12월 복지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총리실)

ㅇ 우선 비복지분야 부처별로 보조사업별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14.4~6월)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14.6～8월)

* 유가보조금 및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14.4월)

ㅇ 이와 병행하여, 검․경 상시조사, 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합동조사*(‘14.8월～ ), 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14.8월～ ) 등 추진

* 주거안정기금지원, LED보조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등의 부정수급 문제를 관계부처 합동조사

□ 11월 이후, 보조금 TF회의 개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

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주요 원인

1	국고보조금 현황

□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포함

* 보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자 직접 지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ㅇ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되므로 광의의 보조금 범위에 포함

□ ‘14년 국고보조금 예산은 2,031개 사업, 52.5조원

* 국고보조금 추이(개, 조원): (’11)2,053, 43.7 (’12)2,035, 46.5 (’13)2,080, 50.5 (’14)2,031, 52.5

ㅇ 자치단체보조가 40조원, 민간보조는 12.5조원

(자치단체보조; 40조원)		(민간보조; 12.5조원)
‧경상보조 25.6	‧자본보조 14.4	‧경상보조 10.8	‧자본보조 1.7

ㅇ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보조금이 25.5조원(48.5%)으로 가장 크고, 지출 성질별로는 재량지출 보조금이 29.4조원(56.0%)

	<분야별‧지출성질별 보조금의 분류>				(‘14년, 조원)
	보건․복지	산업․농업	SOC․환경	교육․문화 등	계
‧계	25.5	11.1	9.2	6.8	52.5
‧의무지출	17.4	1.3	-	0.3	19.0
‧경직성지출	2.0	0.4	1.6	0.1	4.1
‧재량지출	6.1	9.4	7.6	6.4	29.4

※ 정부출연금(‘14년, 30.9조원(959개 사업)), 국세감면액(33조원) 등 포함시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100조원을 초과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2-1. 부정수급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로 정의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 정의

‧ (협의)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광의)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오류) 포함

2-2. 비복지분야 부처별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부적정 수급을 적발

⃟ 농업, 중소기업 등 비복지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6조원)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14.4~6월) 실시

ㅇ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전단계에 걸쳐 95개 사업(조사대상의 5.4%)에서 101건의 부적정 수급사례를 적발

ㅇ 서류미비,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등 집행단계에서 가장 많은 부적정수급 적발(선정단계 14건, 집행단계 73건, 사후관리단계 14건)

□ 선정단계(14건)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등 다수 부적정 수급 사례를 적발

▪(사례1)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의 직불금 지급시 부적합* 지급 대상자·농지에 대하여 과오 지급(46명, 109만원)

* 농지전용 및 농지의 형상요건 미충족 필지, 지급대상 면적기준 미달농가 등

▪(사례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례3) 사업탈락을 우려하여 동일 사업을 ‘농업특별회계’ 및 ‘지방특별회계’예산에 중복 신청하여 ‘14년 예산에 모두 반영

□ 집행단계(73건)에서는 보조사업자 등에 의한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의 부적정 수급이 다수 적발

▪(사례4) 사업운영관리 지침 미비로 인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지방비 및 자체운영비를 혼용관리

▪(사례5)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목적외로 사용하여 지방하천 관리비로 사용

▪(사례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

▪(사례7)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을 수령

□ 사후관리단계(14건)에서는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이 주로 적발

▪(사례8) ‘05 ~‘12년에 준공된 2,913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13.10월까지 1,790건 정산 미완료(‘14.10월 현재 2,856건 정산)

▪(사례9) 보조금 지급 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서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사례 발생

2-3.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08.1.~’12.12월)에서도 이번 부처별 실태점검(‘14.4.~6.) 결과와 비슷한 다수의 부정수급 적발

□ 사업타당성 검토 미흡, 유사·중복 사업 선정, 허위서류 제출, 목적외 사용, 허위 정산, 보조시설물 무단 거래 등이 주로 지적

단계	감사적발 주요 내용	시기	비고
‧선정단계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보조금 교부 ‧동일사업계획에 대해 2개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급 ‧확인없이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사업자 선정	‘12.3. ‘12.9. ‘12.9.
‧집행단계	‧동일 유사 사업인데도 기준없이 중앙부처가 자치 단체별로 표준건축비 등을 상이하게 지원	‘12.9.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자부담 회피	‘12.9.
	‧보조시설을 사업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에 활용	‘12.3.
‧사후관리 단계	‧허위영수증을 통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정산	‘12.9.
	‧보조시설을 무단으로 담보제공	‘12.9.

2-4.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보조사업자 등의 법령위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ㅇ 최근 5년(‘09～’13)간 각 부처에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금(1,305억원)의 68.7%(899억원)가 법령위반을 이유로 교부 취소

* 보조금법 제30조에서는 보조금의 타용도사용, 교부내용 위반, 부정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받도록 규정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4대 요인

⃟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14.4.~6.), 지난 5년간의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각 부처의 교부결정 취소사유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보조금 부정

수급의 주요 원인은 4가지로 분류 가능

ㅇ ①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②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③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④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  4가지임

□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 부재

ㅇ 총괄‧조정기구의 부재로 보조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의 운영‧관리, 부정수급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 기능 등이 크게 취약

* 현재 기재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사후평가 위주로 역할 수행

ㅇ 보조사업 단계별 정보 및 보조금 수급자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고 있어 내․외부 감시 장치 작동 부실

ㅇ 보조사업 부정수급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신고체계*가 미비하고 인센티브 제도(포상금 등)도 부족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 미흡

* 복지분야의 부정수급 신고센터(‘13.10.)와 비복지분야 신고센터가 상이

ㅇ 보조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미비로 현장에서의 혼란, 오류 및 부정수급을 야기

□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되어 재정누수, 부적정 수급을 유발

ㅇ 보조사업의 타당성이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심의에 의존하여 보조사업을 선정

ㅇ 유사·중복 보조사업이 많고 일단 보조사업이 도입되면 사업의 축소‧폐지가 곤란하여 재정누수‧부정수급 등 유발

ㅇ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데 한계

□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

ㅇ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미흡으로 부정수급, 사업지연 등 발생

ㅇ 주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및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보조사업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미흡

ㅇ 부정수급이 상당함에도 벌칙 수준이 미약하여 부정수급 차단에 한계

□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성 미흡

ㅇ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 집행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곤란 등으로 집행의 투명성 부족

ㅇ 정산에 관한 일관성있는 표준 업무지침이 없고, 정산 역량 부족 등으로 미정산 사례가 상당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매매, 담보제공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처벌규정 부재

Ⅲ.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방향

목표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기본 방향		◈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항구적 대응방안 추진 ◈ 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감시․참여하에 추진 ◈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 처벌

		1.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①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②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④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
4대 추진 과제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②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③ 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④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3.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①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②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 ③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 ④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①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 ②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효율성 강화 ③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④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주요 추진과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원인별로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부정‧부적정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① 우선 부정수급 조사, 대책 수립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 하고,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 부처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운영․관리, 부정수급 대책 수립‧추진을 총괄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각부처 1급, 보조금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정보를 관리‧공개 ▪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로서 권익위에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1억원 → 2억원) 이외에 신고 보상금제 도입(20억원 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보상금 지급, 기관포상금 제도 도입 등 추진 ▪ 부처별로 상이한 보조금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조금 매뉴얼 작성 추진 ② 재정누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하여 일반 예산심의 절차에 주로 의존하는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등을 대폭 강화 ▪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각 부처가 보조사업 적격성 검토 → 기획재정부에 제출 ▪ ‘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에 3년 기한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보조사업 평가제도를 통해 존속여부를 심사, 또한, 보조사업 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도 추가 ▪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상시적‧체계적인 통폐합 추진

	<주요 추진과제 >
③ ‘보조사업자·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 ▪ 부정수급 가능성, 역량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절차 마련, 공모사업 확대 등 ▪ 부정수급 유인 감소, 외부감시 강화 등을 위하여 민간보조 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 보조사업 집행‧회계처리의 부정‧오류 방지,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요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2년마다 회계감사 실시 ▪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하여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5배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보조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국가조달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도를 추진 *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급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히 금지 ④ ‘집행점검 상시화․체계화’, ‘정산 표준화’ 등 사후관리 강화 ▪ 각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결과 보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출연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쟁입찰 확대 등 추진 ▪ 보조사업 정산체계 개선을 위하여 표준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3억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정산 의무화 ▪ 보조시설의 매매 등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Ⅳ. 4대 원인별 제도개선 과제

1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1-1.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 정책·사업관리 전반을 담당할 거버넌스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비효율, 재정누수 발생

ㅇ 현재 보조사업 선정, 국고보조율 결정 등을 예산심의 절차*에만 의존

* 보조사업자 보조금 계상 신청 → 각 부처 예산요구 → 기재부 예산심의

ㅇ 보조사업 총괄‧조정기구가 없으므로 보조사업 운영‧관리 전반의 비효율 해소,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효과적 대응 곤란

- 부처별 보조사업 제도‧지침의 일관성 미흡,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력 곤란, 부처간 이해갈등 조정 등의 애로 존재

□ (개선방안) 부처(처․청 포함)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

ㅇ (구성) 부처 공무원과 보조금 분야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내외

* 기재부 차관(위원장), 산업부․미래부 등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기능)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관련 사항

-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해소 및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신고포상금·보상금 관련 사항

- 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 심의,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지원조직) 기재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지원

※ (해외사례) 미국은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법” 신설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금 관리기구를 마련하여 보조금 개혁 실시

▪(‘99년)Grants Policy Committee(GPC)) 신설 → (’02년)Grants Executive Board
(GEB) 신설 → (’11년)Council on Financial Assitance Reform(COFAR) 신설

□ (추진 계획) 보조금법 제26조의2(보조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근거하여 ‘15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 근거 마련(기재부)

ㅇ ‘15년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할 실무조직 구성 추진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보조금 정보 관리·공개가 크게 미흡하여 보조금 업무처리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에도 한계

* 국고보조사업 평가보고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현황 등이 공개

ㅇ dBrain(기재부), e_호조(행자부), 에듀파인(교육부)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있으나 상호연계 부족

ㅇ 보조금 단계별 정보, 수급자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공개 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고 부정수급 방지도 곤란

□ (개선방안) 보조금 단계별 정보관리·공개,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IT 인프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시스템의 보조금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1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면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부정수급 검증프로그램 도입 등 업그레이드 추진(’17년 완료)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정보관리 및 공개, 부정수급 방지 기능 수행

** 다양한 수급자 관련정보의 통합 관리·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조금법령 개정방안 검토

□ (추진계획)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시범운영, ‘17년 최종 구축

1-3.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일원화된 신고센터가 없고 신고 인센티브 미흡

① 복지 부정수급은 권익위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 비복지분야 보조금의 경우 전담기구 없이 여러 곳에 신고**

* ‘13.10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치,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신고를 확인․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이첩․송부

** 민원실․예산낭비신고센터(각 부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권익위) 등에서 처리

②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고발을 유도하기에는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낮은 수준

* 부정수급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의 10～30%로 하되, 최고한도 1억원

- 또한, 보조금법은 부패방지법과 달리 내부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정수급 적발에 한계

* 보조금관리법 제39조의 2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패방지및권익위설치법 제68조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선방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

① 신고 센터(전용번호 ☎110)를 원칙적으로 권익위로 일원화하고 권익위에서 부정수급 조사, 신고자보호 등 체계적으로 대응

* (현행)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권익위) → (개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개편(권익위)

② 부정수급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기재부)

ⅰ) (포상금 확대 및 보상금제도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1 → 2억원)

- 또한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별도로 보상금 지급(20억원 한도)

* (사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법에서는 신고를 통한 손실방지․공익증진에 대한 포상금(2억원 한도) 및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금(20억원 한도)을 함께 규정

** (해외사례) 美 IRS(국세청)의 경우, 제보에 따라 부과한 세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2012년 단일 제보에 대해 1억 400만불 지급)

ⅱ) (내부고발자 포상 및 보상) 보조금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에 대한 포상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내부고발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감액 지급 가능)

* 포상제외 대상: (현행)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 (개선) ‘수사기관 또는 보조사업의 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ⅲ) (기관포상제 도입) 부정수급 자체 적발을 통한 지출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기관포상제를 도입

- 기관별 점검․적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

*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기관포상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 (추진계획) ‘14.12월 통합신고센터를 구축(권익위)하고, ’15년 포상금 및 보상금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령 등 개정 추진(‘16년부터 적용)

ㅇ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관포상제의 경우,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반영

1-4. 보조사업 관리 규정의 체계화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여 규정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상당

ㅇ 기획재정부, 각 부처, 지자체 모두 보조금 관리규정이 미흡

*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 규정은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집행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 사후관리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에 일부 규정 존재

** 40여개 중앙관서중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중앙관서는 15개 내외,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지자체는 240여개중 170여개 수준.

ㅇ 주요 부처들이 보조금법,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등의 보조금 관련 내용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

* 농림부․해수부 등은 보조사업 총괄규정, 사업별 관리규정 등을 마련 시행 중이나, 다수 부처는 총괄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개선방안) 주요 부처, 주요 사업별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ㅇ 기재부는 보조금 전반을 포괄하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제정*, 각 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마련

* 현행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의 보조금 관련사항, 기타 사후관리규정,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을 하나의 관리지침으로 통합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부처별 관리규정	사업별 관리규정
작성주체	․기재부	․보조사업 주요부처	․보조사업 주요부처
주요 내용	․중앙부처․보조사업자의 주요 책무 ․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부정수급대책 등	․보조금 집행․반납 등 표준교부사항 ․사업별 특수조건 규정방안, 부정수급대책 등	․사업별 예산편성․ 사업자 선정기준 ․유사․중복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 사업별 관리지침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해외 사례) 미국은 OMB 지침과 각 부처 지침으로 연방보조금 관리

▪OMB의 지침은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지침,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

▪OMB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침은 일반규정, 보조금 지급이전의 규정, 지급이후의 규정, 사후관리 규정으로 구성

□ (추진계획) 기재부가 ‘15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 각 부처, 지자체는 이에 의거 보조금관리규정 및 사업별 지침 마련

1-5. 보조사업 관리자 등 교육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사업 운영․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고 보조사업 매뉴얼도 미비

□ (개선방안) 부처 담당자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 전반 및 부정수급 방지 관련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 (현행) 예산집행관련 전문교육(3일)만 시행 중 → (개선) 보조금 관련 교육과정 개설(‘15년, 기재부 등)

ㅇ 또한 주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교육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15년, 전 부처)

□ (추진계획) ‘15년까지 기재부는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주요 부처는 보조사업자 교육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시행

* 매뉴얼작성은 공통부분은 기재부가, 부처별로 추가할 사항은 각 부처가 마련하여 보조금 TF에 보고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2-1. 국고보조사업“적격성 심사제”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 신설시 예산편성지침의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타당성을 검토

* 사업목적의 명확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등 13개 항목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규사업 신청서에 첨부

ㅇ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이 추진되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 부재

ㅇ 타당성 검증 부족으로 기존사업 답습, 유사중복사업 지원, 부정수급 검증 곤란 등의 재정 누수 발생

* (사례)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부실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및 지방하천정비사업(국토부) 중복 지원

< 최근 3년간 신규 보조사업 선정 현황(단위: 사업건수) >

	’12	’13	’14	비고
•전체	174	144	225
•100억원 이상	101	68	132
- 의무 지출	-	2	3	- 법정지출, 이자지출 등
- 경직성 지출	6	3	2	인건비․기본경비, 계약이행 지출 등
- 재량지출	95	63	127	기타 정책추진 소요 등
•500억원 이상	44	34	68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ㅇ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유사중복 문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평가

ㅇ 각 부처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

	<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방안 >
ㅇ (대상)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인 사업(예타사업 제외) ㅇ (검토방법) 사업 소관부처가 분야별 평가기준(기재부)에 따라 직접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토(R&D, 산업, SOC, 복지, 기타 등 5개 분야) ㅇ (검토기준) 정책성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검토 - 정책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대상의 명확성, 보조금 지급체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등 - 효과성: 사업의 기대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비용대비 효과, 부정수급 가능성 및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

□ (추진계획) ‘15년 통합관리지침에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16년 시범사업 실시, ‘17년 전면 시행

ㅇ 또한 예산편성지침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

2-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부처의 신청에 따라 보조사업이 편성되는 현 체계상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 상당

ㅇ 부처별로 유사‧중복 보조금의 통폐합*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유사중복사업이 많은 상황**

* ’15예산편성시 실적(건수): (농림부) 64→28, (미래부) 54→20, (국토부) 8→3

** 부처별 실태점검(‘14.4~6월) 결과, 99개 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

□ (개선 방안) 유사‧중복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통폐합 추진

① 기재부가 추진중인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계획(‘17년까지 600개)에 따라 유사‧중복 보조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전 부처)

②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체계적인 통폐합 추진

- 부처간 중복사업의 경우 직접 발굴하거나 관련부처의 조정 요구를 받아 통폐합 방안 강구(전 부처)

* (예시) 농림부의 농촌교육훈련사업과 농진청의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15년부터 부처별로 보조사업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사(전 부처)

*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선정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마련

□ (추진계획) ‘15년부터 부처별 통폐합 연차계획 등을 마련

2-3. 일몰제를 통한 보조사업의 축소‧폐지 심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들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사업 축소‧폐지가 곤란

ㅇ 시간이 갈수록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보조금 낭비, 부정수급이 구조적으로 발생

* 현재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폐지 사례는 소수에 불과함

□ (개선방안) ‘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재량지출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 매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 심사*

* 보조사업 평가단이 지속 여부를 평가 → 보조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

□ (추진 계획) ‘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일몰조항 반영

2-4.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의 지원 필요성, 존속여부 등을 평가하나 부정수급 관련 평가 미흡

* 보조금법 제15조 및 동법 제6조, 제6조의 2

□ (개선방안) 보조사업 일몰여부 및 부정수급에 대한 평가 강화(기재부)

ㅇ 부정수급관련 보조사업*을 의무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필요성, 사업존속 여부 등을 평가하고,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업은 사업폐지 등 추진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자체감사 등에서 부정수급이 지적된 사업

ㅇ 보조사업 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및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지표를 추가

* (현행 기준)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 등 → (개선) 현행 기준 + 부정수급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체계의 적절성, 부정수급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의 적절성 등 추가

ㅇ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

□ (추진계획) ‘15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정수급 관련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16 회계년도 평가부터 적용

3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3-1.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미흡 등으로 부정수급, 사업지연 등의 재정누수 초래

ㅇ 보조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신청자=보조사업자)되므로 보조사업자 자격검증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 (사례1)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검증 미흡으로 부적합 지급대상자 등에게 과오지급함

(사례2)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평가지표를 허위공시한 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이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하여 일관성․통일성이 크게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이 사업의 목적 부합성,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 등 위주로 되어있어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한계

ㅇ 보조사업자간 경쟁의 필요성‧효과가 있음에도 공모사업* 비중 저조

* 2개 이상 법인․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예산집행지침)

□ (개선방안)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절차, 공모사업 비중 등 개선

① 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 명확화 등 보조사업자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전 부처)

ⅰ) 부처별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의 일관성‧통일성 제고 방안 강구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공방안 등 검토(‘15년, 기재부)

ⅱ) 주요 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 각 부처 “주요사업별 사업관리지침(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에 사업자 선정기준․자격관리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 규정

** (사례) 환경부는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실무요령(’14.2월)”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등을 명시

ⅲ)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사업목적․내용 등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을 추가

ⅳ)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중복‧편중 지원 방지방안** 마련

* (사례) 행자부는 보조사업자 평가항목중 보조사업자 역량 배점비중 확대(30→35%), 산림청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 요건 중 출자금(1→3억원) 및 구성원 수(5→30인)를 강화

** (사례) 농식품부, 3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이력 첨부를 의무화, 최대 3회까지만 지원

② 보조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비중 확대

▪ 부처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강화 등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확대(전 부처, ‘15년 상반기)

* (사례) 문체부는 공모사업 비중이 낮은 점(‘14년 603개 사업 중 140개)을 개선하여 공모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

③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부당행위를 적극 근절

▪ 보조사업자 선정시의 허위자료 제출, 선정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 등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제공 방안 강구

* (사례) 중기청은 “컨설팅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부적정 컨설팅 등 부당개입자에 대한 사업참여 영구제한을 규정(‘14.6월)

□ (추진계획) ‘15년 기재부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각 부처는 선정기준 개선, 공모사업 확대방안 마련 등 추진

3-2. 민간 보조사업자 등 정보 공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부정수급 유인 감소, 외부감시 강화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가 필요하나, 현재 보조사업자 등 정보공개제도 미도입

□ (개선 방안)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보조사업자관련 주요 내용**, 보조사업 자금관련 내역** 등 공개 의무화(전 부처)

(부처 홈페이지, 국고보조금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보조사업명 및 주요 내용, 법위반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관할내역, 대표자, 직원수, 설립연도, 업종

*** 수입, 지출, 지출계획, 보조사업 재무보고서, 정산보고서

ㅇ 보조금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일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도 공시

□ (추진계획) ‘15년 보조금법 개정하여 정보공시 기준 및 근거 마련

3-3.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집행‧사후관리 단계의 부정‧오류 방지 및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 곤란

ㅇ 현재 다수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부정과 오류 발생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구조가 크게 미흡*

* 효율적인 업무 수행, 신뢰성있는 보고체계, 법규‧기준‧절차 준수 등이 미흡

ㅇ 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이외에는 보조사업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곤란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사립학교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

□ (개선방안) 보조사업자 등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전 부처)

ㅇ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미국의 경우, 연간 50만불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 OMB의 감사기준에 맞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

* 보조사업 보고서, 보조사업 내부통제구조 검토보고서, 감사인 지적사항 등

□ (추진계획)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 등도입(기재부, ‘15년)

3-4.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책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고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처벌이 미약한 수준

ㅇ 또한 보조금법은 부정수급에 대하여 ‘징역’, ‘벌금’, ‘환수’만을 규정

* 보조금법은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참여제한, 가산금, 과징금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급자 등의 명단을 공표*

* 보조금법에 명단공표 대상․시기 등을 규정

‧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에 성명(법인명),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 공표

** (참고) 국세기본법은 체납기간 1년 이상, 5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② (부정수급금 우선 환수) 부정수급 보조금이 다른 권리(예시: 다른 채권, 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환수될 수 있는 방안 강구(보조금법에 근거 신설)

* 보조금법 제31조 및 제33조의2조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수령자 등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보조금 및 이자 등을 반환․환수토록 규정

③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ㅇ R&D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추진

* 중기청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규정‧절차 마련(중기청 고시), 산업부도 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ㅇ 보조금의 경우도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R&D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액의 5배의 과징금 부과 추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

* 환수: (현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교부취소 금액 및 발생 이자 → (개선) 부정수급금,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및 가산금(‘15년, 보조금법 개정)

④ 고의로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One-Strike Out)

ㅇ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수급한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히 금지

* 보조금법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한 벌칙사유인 목적외 사용, 승인없는 사업내용 변경, 허위보고 등을 2회 이상 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금지

ㅇ 또한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서는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

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요청시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제출 의무화

* 사업별 관리지침 및 사업 교부조건에 따를 것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명시

□ (추진 계획) ‘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명단공표, 부정수급금 우선 환수, 5배수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 금지 등을 반영하고, 세부운영규정 등 마련

ㅇ 국가계약법을 개정, 부정수급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근거를 마련

ㅇ R&D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5배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징벌적 과징금의 통일적 부과기준을 마련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제도개선 추진

4-1.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보조사업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부정수급이 발생하나 현재 각부처의 사업관리는 “집행률” 점검에 치중

ㅇ 분기별 자체 실적보고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점검‧관리가 소홀

□ 개선방안

① 각 부처별로 주요 보조사업별 점검체계를 구축(전 부처)

* (사례) 국토부는 관계공무원․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점검단을 구성, 연 1회 현장점검, 부정수급 우려사업은 반기별 점검 등 계획

ㅇ 100억원 이상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관리를 위한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

* 부처별 사업 총괄부서, 사업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

ㅇ 점검평가단은 년 1회 이상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 점검 실시

- 보조금 교부조건, 자부담 이행상황 및 부적정수급 현황 등을 주로 점검(기재부가 점검 대상을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제시)

ㅇ 사업별 점검결과는 매년 5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

② 보조사업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ㅇ 지난해 복지 부정수급 대책으로 마련된 검․경 상시조사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다양한 보조금 비리를 조사․적발 추진

* 경찰청은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단속을 통해 ‘14.1～7월간 총 529건을 단속, 검찰청은 대전지검을 보조금 비리 전담청으로 지정, 단속활동 중

③ 총리실(부패척결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 지속

ㅇ 그동안 LED 보조금*, 무주택서민 주거안정기금** 지원 부정수급 사례 적발 → 농축산․중소기업 등 주요분야 조사 추진 중

* 약 2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찰 수사의뢰 또는 관계부처에 징계요청

** 약 336억원의 편취비리를 적발하고, 670여명의 관련자를 검찰 수사의뢰

□ (추진 계획)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각 부처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반영(‘15년)

4-2.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정보 비대칭성, 인식부족 등에 따른 부정수급 여전

ㅇ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증빙서류 위조, 허위신청 대금지급 후 일부 금액 수수, 영수증 중복 사용 등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

* (사례) 콘텐츠진흥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

* (사례)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사업에서 지난해 설치한 보일러를 당해연도에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 허위 신청하여 수령

□ 개선방안

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조금·출연금 집행에 대한 실시간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 집행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적정 집행을 감시(관계부처)

* 특정업체 거래집중, 집행시기 비정상 집중, 연구비 집행취소 빈번

- 산업부 RCMS*의 실시간 처리기능 등을 활용하여 모든 R&D 출연금에 대한 실시간 업무처리기능 도입

* 수급자인 연구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증빙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인 R&D 전담기관(예: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실시간 지출결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실시간 업무처리 기능을 도입하여 모든 보조금 지급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17년까지)

* (현행) 보조사업자가 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사전 일괄지급 → (개선) 수급자(거래처)가 제출하는 전자증빙서류에 의거 건별 실시간 지급

② (클린카드 활용 개선) 보조금‧출연금 사업비 카드(클린카드)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제한 대상을 확대*

* (현행) 주점 등으로 등록된 업체의 카드 사용 제한 → (개선) 일반대중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유흥업소까지 사용 제한(보조금관리규정에 반영)

** (사례) 미래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유흥업소를 발굴하고 카드사 협조를 통해 클린카드 승인제한을 시행 중

③ (경쟁입찰 확대) 공사비 부풀리기, 담합 등의 폐해 방지를 위해 시공, 구매 등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 확대(전 부처)

* 사업별 관리지침, 표준교부조건 등에 경쟁입찰 관련 내용을 명시(전 부처)

ㅇ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 등 물품 구매시 경쟁입찰 도입 방안 검토(관계부처)

* (사례) 농식품부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업기계 구매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 시행을 검토 중

④ (표준단가제 적용 확대) 보조시설 지원을 정해진 단가내에서 지원하는 표준단가제 적용․도입을 확대(관계부처)

ㅇ 농업관련 보조시설(축사․온실 등) 뿐만 아니라 산업․SOC분야 등의 타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적용방안 강구

* 농식품부는 농업시설 표준단가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등 다른 부처는 표준단가제 적용대상 품목을 개발하고 시행방안을 마련(‘15년)

□ (추진 계획) ‘15년 각 부처 관리규정, 사업별 관리규정 등 개정 추진

4-3.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중앙관서장이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관리체계가 미흡

*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을 완료함

ㅇ 보조금 정산에 관한 일관성있는 표준 업무지침이 부재하여 각 부처들이 각각 상이한 지침‧기준에 따라 정산

* (사례) 구분계좌 미사용, 정산 미실시, 환수금액 미환수, 이자 미반납 등 다수

** 미국의 경우 OMB Circular를 통해 보조금 회계원칙, 자금관리 업무원칙 제시

ㅇ 보조금 정산 담당 조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단체)의 미정산 사례* 상당

* 영세 보조사업자는 회계전문 인력이 없고, 중앙부처‧지자체는 순환보직 등으로 회계전문 인력이 없어 정산 작업에 애로

‧(문체부) ’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사업 미정산이 25개 사업, 1,581억원(‘14년 국감)

□ (개선방안)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

① (표준 정산기준 마련) 보조사업 정산 표준화를 위한 “표준 재무관리지침“* 마련(기재부, ‘15년)

* 가칭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표준재무관리지침을 포함 가능

- 각 부처는 부처별‧사업별로 ‘표준 재무관리지침’과 다르게 정해지는 부분을 추가하는 형태의 관리지침 마련(전 부처)

- 또한 보조금 정산 검토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의 ‘정산보고서 검토기준’* 마련(기재부, 15년)

* 공인회계사의 독립성과 적격성 수준, 업무범위, 업무내용 등 규정

② (위탁정산 의무화제도 도입) 정산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 외부 위탁정산제 확대(전 부처, ‘15년)

- 보조금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3억원 미만의 위탁여부는 각 부처가 자율 결정

* 위탁정산 사례: (문체부) 1억원 이상(‘13.10월부터), (중기청) 사업별 자율시행 → 3억원 이상 외부 위탁정산 의무화(’15.6월) 계획

③ (미정산 페널티제도 도입)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페널티 부과방안 마련(전부처, ‘15년)

- 각 부처별로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에 대한 예산감액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반영

＊ (사례) 환경부는 하수도처리시설 보조사업 관련, 지자체의 정산율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수준을 달리 정함

□ (추진 계획) ‘15년 중 위탁정산기준 등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4-4.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보조금법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가 곤란한 상황

ㅇ 임의처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부재

* 보조금법 제35조: 보조금 취득재산 임의처분 제한(①목적외 사용, ②양도․교환․대여, ③담보제공)

** (사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등에 미승인 근저당권설정행위 발생

□ 개선 방안

① (부기등기제도 등 도입) 승인없는 보조시설 매매‧담보제공 등의 거래* 방지를 위하여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부기

* 감사원 감사(’13.9) : 전남지역 민간자본보조 90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88개소가 담보제공(83개소)되거나 제3자 매각(5개소)

- 부기등기제도를 우선 농어업 보조금 시설*에 적용하고, 문화복지․교육시설 등 타 시설로 확대**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덕수의원 대표발의, ‘14.7월)

** SOC시설 등에 적용 확대 필요시 보조금법 등 개정 검토(’15년)

- 또한 보조금 지원시설의 안내 표지판․스티커의 안내문구에 거래제한 대상임을 표기 추진

* 예시) 농업관련 보조시설

- (현행)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등 기재 → (변경) 현행 +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로써 목적외 사용, 담보제공, 양도 등이 제한됨을 기재

② (승인없는 거래에 대한 처벌신설) 보조시설물 사용시 교부목적을 위배하거나, 승인없이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한 자를 처벌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 신규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실시

□ (추진 계획) 부기등기제는 ‘15년 법 개정 추진(관계부처)

ㅇ 보조시설물 무단거래 처벌은 보조금법에 반영 검토(‘15년, 기재부)

Ⅴ. 기대 효과

□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조사업 선정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

ㅇ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기준 등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선정․운영 기반을 구축

□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 기대

ㅇ 부정수급 신고인프라 구축, 처벌 강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재정누수 방지 가능

⇒ 부정수급 대책 마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업그레이드(‘17년 완료) 등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 제고 효과

Ⅵ. 향후 추진계획

□ 12. 4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요부처별로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ㅇ 행자부 등 주요 부처별로 부정수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대책 등을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

* 행자부(12.8일), 산업부(12.15일), 문체부(12.9일), 농식품부(12.12일), 국토부(12.12일), 환경부(12.16일) 등

ㅇ 복지분야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에서 그 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표(12.9일)

□ 세부과제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ㅇ ‘14.12.23.(화) 보조금 TF를 개최, 부처별․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논의

ㅇ 보조금 개혁 TF 등을 통해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부진과제에 대한 조속 추진을 독려

- 보조금법 개정,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규정 개정 등 주요 추진과제를 기한 내에 차질없이 이행

ㅇ 또한, 각 부처별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시․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유도․지원
(행정자치부, 교육부)

□ 부정수급 점검․단속활동 지속

ㅇ 부처별 실태점검, 검․경 협조 등을 통한 단속․적발활동을 지속하여 정부의 부정수급 척결의지를 표명

붙임		대책 실행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 일정
		(주관)	(협조)
1.“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개선
	1.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기재부	관계부처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5.1/4
	- 관리위원회 규정 마련 및 조직구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포함			‘15.2/4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재부	관계부처
	- 보조금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4.4/4
	- 보조금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업그레이드			～‘17년
	3.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ㅇ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구축	권익위	행자부	‘14.4/4
	ㅇ 보조금법․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 마련(포상금 관련)	기재부	관계부처	‘15.1/4
	4. 보조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통합 관리지침 및 부처별․사업별 지침 마련	기재부	전 부처	’15.3/4
	5. 보조사업 관리자 등 교육강화
	- 보조사업자 교육계획 및 관리매뉴얼 마련	전 부처		‘15.2/4～
2.“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강화
	1.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추진
	- 세부지침 마련	기재부	관계부처	’15.1/4
	- 적격성심사 시범사업 추진	기재부	관계부처	‘16
	- 적격성심사 전면 시행	전부처	기재부	‘17
	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심사 강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추진	기재부	관계부처	‘15～’17
	-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연차계획	전 부처		‘15.1/4
	3. 일몰제를 통한 보조사업 축소 등
	- 보조금법 개정안(근거) 및 시행방안 마련	기재부		‘15.1/4
	4.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개선	기재부		‘15.2/4～
3.“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감시․감독 강화
	1.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관계부처	’15.2/4
	- 주요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전 부처		‘15.3/4
	- 보조사업자간 경쟁활성화, 선정과정의 부당행위 근절방안 등 마련	전 부처		‘15.1/4
	2. 민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화
	- 보조금법․시행령개정안 및 세부기준마련	기재부	관계부처	‘15.1/4～
	3.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 보조금법 개정안 및 세부기준 마련	기재부		‘15.1/4～
	4. 부정수급 책임 처벌강화
	- 보조금법 및 국가계약법 개정안 마련 *명단공표, 부정수급금 우선 환수, 징벌적 과징금, 부정수급자 참여 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기재부		‘15.1/4
	- 처벌관련 사항의 사업별관리지침 반영 등	전 부처		‘15.3/4
4.“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제도개선
	1.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	전 부처		‘14.4/4
	- 주요 보조사업 단계별 점검	전 부처	기재부	‘15. ～
	2.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R&D실시간 업무처리 기능 도입	관계부처	기재부	‘16
	- 보조금 실시간 업무처리 기능 도입	기재부	관계부처	‘17
	- 클린카드 개선, 경쟁입찰․표준단가제 확대 등	전 부처	기재부	‘15.1/4
	3.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 재무관리지침, 정산보고서 검토기준 등 마련	기재부	전 부처	‘15.3/4
	- 위탁정산․미정산 페널티부여기준 등 마련	전 부처		‘15.1/4
	4.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 부기등기제도 도입 검토	관계부처		‘15.1/4
	- 보조금법 개정안 마련 * 부기등기제도, 미승인거래 처벌 등	기재부	전부처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