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150	서울아산병원	0
	1,900	고대구로병원
	1,900	삼육서울병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750	삼육부산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대구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750	칠곡경북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855	인하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대전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750	건양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550	울산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경기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050	명지병원	0
	1,750	분당서울대병원
	1,750	고대안산병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강원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050	강원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200	충북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충청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900	아산충무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전라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250	전북대병원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20년 추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보조 사업자 : 경상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음압병실을 확충하고자 함

□ 교 부 목 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 지원	4838 감염병 관리	33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잔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750	창원경상대병원	0
	2,600	마산의료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6월 3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