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예산 과목

과      목

073-1600-1631-301-330(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자치단체이전)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15년 예산현액	기 교부액	교부신청	교부결정액	총 교부금액 (교부율)	예산잔액
계	400,000	-	50,000	50,000	50,000 (25%)	350,000
서울시	400,000	-	50,000	50,000	50,000 (25%)	350,000

3. 교부 조건

가.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되, 보조금은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설비 구축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사.「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