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수신 : 수신처 참조

1.「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 보조 사업자 : 전국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3,028,000	1,514,000	1,514,000	-	-

ㅇ 보조비율 : 국비 50%(지자체 보조)

ㅇ 사업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 교 부 목 적 :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ㅇ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등 응급의료 관련 업무 운영지원

□ 예 산 과 목 : 응급의료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2800	2834	301	330-01
보건	보건의료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시·도	예산액	교부요청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합계	1,514,000	1,514,000	962,530	551,470	-
	서울	94,300	94,300	61,295	33,005	-
	부산	84,800	84,800	55,120	29,680	-
	대구	96,000	96,000	62,400	33,600	-
	인천	79,700	79,700	50,000	29,700	-
	광주	102,400	102,400	66,560	35,840	-
	대전	90,000	90,000	58,500	31,500	-
	울산	91,700	91,700	59,605	32,095	-
	세종	35,200	35,200	22,880	12,320	-
	경기	102,800	102,800	51,400	51,400	-
	강원	97,600	97,600	63,400	34,200	-
	충북	76,900	76,900	49,985	26,915	-
	충남	98,700	98,700	64,155	34,545	-
	전북	96,900	96,900	62,985	33,915	-
	전남	107,200	107,200	69,680	37,520	-
	경북	111,300	111,300	68,000	43,300	-
	경남	106,000	106,000	68,900	37,100	-
	제주	42,500	42,500	27,625	14,875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이 보조금(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내역사업간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