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본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은 국가하천 내 치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이외의 용도(지방하천 시설물 및 국가하천 점용시설물 유지보수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승인절차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교부된 예산은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친수시설과 치수시설간의 예산 조정, 사업내용 변경은 우리 청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교부된 예산 이외에 자체적으로 예산(시․군비)을 적극 확보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 유지관리 과정의 부대수익, 하천점용허가 수익을 유지보수비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7. 각종 시설물 신규설치는 공사시행 전 우리 청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타당성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내역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3일까지 우리 청에 월별(누계)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사업은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 이월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청과 협의 후 타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이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우리 청이 요청할 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 청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7. 하상 및 하도 정비(준설)공사는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 타]

1.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는 반드시 다음의 규칙 및 지침, 요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구역 내 각종 표지 및 표시 설치요령,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