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 금회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	교부잔액
합 계	29,310	1,310	28,000	-
서울특별시	4,090	90	4,000	-
부산광역시	5,250	250	5,000	-
대구광역시	1,654	54	1,600	-
광주광역시	2,490	90	2,400	-
강 원 도	1,254	54	1,200	-
충 청 북 도	250	250	0	-
충 청 남 도	2,508	108	2,400	-
전 라 북 도	2,090	90	2,000	-
전 라 남 도	3,344	144	3,200	-
경 상 북 도	2,790	90	2,700	-
경 상 남 도	3,590	90	3,500	-

1.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 국가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