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원룸주택 매입 임대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공공원룸주택 매입 공급(2차)
2. 사업내용	민간에서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3. 사업기간	2017. 01. 01. ~ 2017. 12. 31.
4. 신청금액	금 6,075,000,000원(금 육십억칠천오백만원) - 금년 사업비 30%
5. 사업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지원액	금회요청액	비고
	공공원룸주택 매입 공급	20,250,000	12,150,000	6,075,000
	계	20,250,000	12,150,000	6,075,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년 7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장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공공원룸주택 매입 임대 사업 계획서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담당자 : 이천호 / 연락처 : 02-2133-7053)

1. 사업명 : 공공원룸주택 매입 공급

2. 사업 목적 및 내용

❍ 목 적 :  가구 소형화 추세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내 용 : 민간에서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3. 사업 개요

❍ 총사업비 : 96,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1년)

❍ 대상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규모(14㎡~50㎡)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 경우는 3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시 만 적용)

❍ 입주기간 : 20년

4. 국고보조금 산출내역

❍ 매입임대사업(금회 요청액 기준)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지 원 단 가
계	6,075,000천원
2017년도 사업분	6,075,000천원	600세대×75,000천원×45%×30%	75,000천원/호

5. 사업 추진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비고
	공공원룸주택 매입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2017.1.1.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