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SRC부설의원     사업명 : 승강기 개보수              점검일 : 2021.1.20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 1. 21 .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 대표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〇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〇 사업자 명칭 :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

〇 사업자 대표 : 민오식

2. 시설에 관한 사항

〇 시설종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〇 시 설 명 : SRC부설의원             (☏ 02 -871 -3636)

〇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4

〇 시 설 장 : 민병일

3. 사업에 관한 사항

〇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〇 사 업 명 : 승강기 개보수 공사

〇 사업목적 : 노후된 승강기 공사

〇 사 업 량 : 승강기 1대

〇 사업장소 : SRC부설의원 건물

〇 사업기간 : 2021. 1 . 1 .  ~ 2021 . 12 .31 .

〇 사 업 비 :   15,312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4,134천원

- 지 방 비 :  9,646천원 (시비 9,646천원)

- 자 부 담 :  1,532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〇 사업자 명칭 :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

〇 사업자 대표 : 민오식

2. 시설에 관한 사항

〇 시 설 명 :  SRC부설의원            (☏ 02 - 871-3636)

〇 시 설 장 :  민병일

3. 사업에 관한 사항

〇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〇 사 업 명 : 승강기 개보수

〇 사 업 량 : 승강기 1대

〇 사업장소 : SRC부설의원

4. 사업에 관한 의견

〇 사업의 필요성 : 98년 개원당시 승강기를 그대로 사용중이며 내구연한 15년 초과

〇 사업장소의 적정성 : 기존 승강기 교체

〇 사업량의 적정성 :

〇 사업비의 적정성 : 견적서 비교하여 선정

〇 사업전망 : 노후된 승강기 교체로 안전성 확보

〇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〇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개보수)

1. 시설 현황

〇 시  설  명 : SRC부설의원                       (대 표 자 :  민오식)

〇 시설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4         (전화번호 :02-871-3636)

〇 이용자현황 : 일 평균 100명 (2021. 1. 20. 현재)

〇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98.12.14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조적조	4,822.44
지하1층			1,073.39
1층(의원)			487.92
2층(의원)			492.87
2층(수영장)			676.39
3층(의원)			87.93
3층(치료시설)			368.45
3층(학교)			99.06
4층(학교)			534.49
4층별관(학교)			484.72
5층(학교)			517.22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〇 사 업 목 적   : 승강기를 교체하여 유지비용 절감, 안전성 확보

〇 사업의필요성 : 98년 개원당시 설치한 승강기로 내구연한 15년 초과

〇 사업의효과   : 유지비 절감, 안전성 확보

〇 사업추진일정 : 21.1.1~21.12.31

〇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15,312	4,134	9,646	1,532
승강기		15,312	4,134	9,646	1,532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〇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15,312	사회복지법인에스알씨	1,532	법인전입금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〇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