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

신청자	담당과	에너지시민협력과
	담당자	성명:이수운 / 직급:행정6급 / 연락처:02-2133-3661
사 업 명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사 업 목 적		노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주택 등에 쿨루프를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
사업비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총 계	322
	국 비	161
	시(도)비	161
	시․군비	-
	민간부담	-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2018. 3월
	완료예정일	2018.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2월 일 신청자 : 서울특별시장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목적 :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후 사회복지시설 및 저층 주택 밀집지역에 친환경 쿨루프를 설치하여 거주환경 개선,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추진

2. 사업기간 : `18. 3월 ~ 10월

3. 사업위치 : 서울지역 노후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소재지 및 노후 저층 주택 밀집지역

4. 사업대상지 현황

○ 노후 사회복지시설 : 민간 지역아동센터 40여 개소(서울지역  총 446개 시설 중 노후 정도에 따라 40여개 선정)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 금하마을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100번지 일대)

5. 사업의 필요성

○ 노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쿨루프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

○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노후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쿨루프를 시범 설치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민간 부문의 쿨루프사업 참여 유도

6. 사업비 산출근거

○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설치 : 210백만원(4,000㎡)

- 42개소 × 5백만원(1개 시설당 94㎡) = 210백만원

※ 쿨루프 설치 비용 : ㎡당 약 53,000원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쿨루프 설치 : 100백만원(1,886㎡)

- 50가구 × 2백만원(1가구당 38㎡) = 100백만원

○ 사업수행단체 선정 및 사업 홍보비 등 : 12백만원

7. 사업효과

○ 기후변화의 영향 및 피해 완화에 효과가 높은 현장 적용(쿨루프) 사업 추진 및 실증 검증을 통한 민간부문 사업 확산 유도

○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주택에 친환경 쿨루프를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전력수요 절감

8. 사업추진 세부일정(안)

○ 사업 지원대상 발굴‧선정	: `18. 2월 ~ 4월

○ 민간 보조사업 수행자 공모‧선정	: `18. 3월 ~ 4월

○ 친환경 쿨루프 설치 지원	: `18. 5월 ~ 7월

○ 현장점검(평가) 및 실증 검증	: `18. 5월 ~ 9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18. 10월

9. 기타사항

○ 사업대상지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금하마을)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100번지 일대, 56,611㎡(면적)

※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