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귀하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8년 4분기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성폭력 피해자 지원			40,584,927	25,629,119	14,955,808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해바라기센터(위기형) 운영비 지원		5,100,481	3,438,942	1,661,539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운영비 지원		4,584,136	3,063,651	1,520,485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운영비 지원		8,935,649	5,832,347	3,103,302
	거점센터 지원		426,980	426,980	-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지원	해바라기센터 부대비용		393,960	265,890	128,070
	해바라기센터치료동행서비스		1,143,571	748,500	395,071
	돌봄비용 지원		13,800	13,800	-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691,524	345,762	345,762
성폭력 상담소 운영			8,895,545	4,486,009	4,409,536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5,296,678	3,754,310	1,542,368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356,928	906,920	450,008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3,125,675	2,036,008	1,089,667
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		센터 기능보강(자본보조)	400,000	200,000	200,000
		보호시설 신규설치(자본보조)
		보호시설 기능보강(자본보조)	220,000	110,000	110,000

ㅇ 보조비율 : 50~100%

ㅇ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교 부 목 적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예 산 과 목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2 법무 및 검찰	1100 인권활동	1136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03 성폭력 피해자 지원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4/4분기)

(단위:천원)

시도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5,629,119	21,347,120	4,059,371	222,628
서 울	3,148,965	2,652,261	496,704
부 산	1,310,286	1,113,512	196,774
대 구	1,185,472	986,979	198,494
인 천	1,319,295	1,113,662	205,633
광 주	1,265,492	1,064,318	201,175
대 전	1,089,063	920,364	168,700
울 산	835,690	702,637	133,053
세 종	62,560	52,550	10,011
경 기	4,528,593	3,812,729	715,865
강 원	1,640,415	1,253,615	213,920	172,881
충 북	1,313,670	1,104,947	208,724
충 남	915,353	755,766	159,588
전 북	1,637,480	1,371,671	265,809
전 남	1,400,198	1,176,407	223,791
경 북	1,657,390	1,384,295	273,096
경 남	1,459,310	1,200,213	259,097
제 주	810,140	681,199	128,942
유보액	49,747		-	49,747

□ 금회 교부 내역

(단위:천원)

시도명	금회 교부액	경상보조 (1136-303-330-01)	자본보조 (1136-303-330-03)	비고
합 계	4,059,371	4,050,371	9,000
서 울	496,704	496,704	-
부 산	196,774	196,774	-
대 구	198,494	198,494	-
인 천	205,633	205,633	-
광 주	201,175	201,175	-
대 전	168,700	168,700	-
울 산	133,053	133,053	-
세 종	10,011	10,011	-
경 기	715,865	715,865	-
강 원	213,920	212,920	1,000
충 북	208,724	203,724	5,000
충 남	159,588	156,588	3,000
전 북	265,809	265,809	-
전 남	223,791	223,791	-
경 북	273,096	273,096	-
경 남	259,097	259,097	-
제 주	128,942	128,942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보조사업 신청 후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10월  17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및 물품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