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예산과목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073-1600-1631-301-330)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 ’18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설치(대)
계	7,341,677	5,244,000	2,097,677	1,000
서울시	3,696,000	2,640,000	1,056,000	450
인천시	568,400	406,000	162,400	100
경기도	3,077,277	2,198,000	879,277	450

○ ’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 예산액 5,244백만원 1차(43%), 2차(57%) 교부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 부 액
		계	1차 (2월)		2차 (5월)
계	5,244	5,244	2,253	(43%)	2,991	(57%)
서울	2,640	2,640	528	(20%)	2,112	(80%)
인천	406	406	406	(100%)	-	-
경기	2,198	2,198	1,319	(60%)	879	(40%)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7조,「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 및 실적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시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지방비와 동시에 집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