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2018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국가하천유지보수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국가하천 유지보수	2,924,000	2,924,000	-	-	-

ㅇ 보조비율 : 국고 100%

ㅇ 사업내용

- 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보전을 위한 국가하천유지보수

□ 교부목적 :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1	5300	5331	308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하천관리및 홍수예보	국가하천 정비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2,924,000	-	2,924,000	2,924,0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 년  3 월   일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국가하천유지보수비(보조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2.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은 국가하천 내 치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일상감사 결과),

- 교부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이자 포함)하며, 다음연도 예산 배정 시 불이익 부여.

3.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일상감사 결과).

4.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함(일상감사 결과).

5. 교부된 예산은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친수시설과 치수시설간의 예산 조정, 사업내용 변경은 우리 청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6. 교부된 예산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하반기에 유지보수비가 부족하거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일상감사 결과).

7. 교부된 예산 이외에 자체적으로 예산(시․군비)을 적극 확보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 유지관리 과정의 부대수익, 하천점용허가 수익을 유지보수비에 활용하여 국고예산 절감을 도모하여야 함.

8. 하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는 반드시 다음의 규칙 및 지침, 요령에 따라 시행할 것.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하천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하천 구역 내 각종 표지 및 표시 설치요령, 하천설계기준․해설 등

9. 교부된 예산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일상감사 결과).

* 시설물 안전점검, 제방, 통관, 통문, 호안 등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시설 보수·보강,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친수시설

10.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아닌 신규 설치공사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 지원 불가함.

11.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13. 각종 시설물 신규설치는 공사시행 전 우리 청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타당성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일상감사 결과).

14. 하상 및 하도 정비(준설)공사는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일상감사 결과).

15. 교부된 예산은 하천점용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하천점용 시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일상감사 결과).

16.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음.

[국가하천유지보수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내역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보조사업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3일까지 우리 청에 월별(누계)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우리 청이 요청할 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 청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음.

[국가하천유지보수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5.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 타]

1.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조건 부여 가능함.

2.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 기획재정부의「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안작성 세부지침」․「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