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요청현황(8차)

<120-121-1900-1938>

2015. 11.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계 (기교부액+금회)	비고 (교부잔액)
합계 : 15건	82,586	48,299	8,335	56,634	25,952
서울특별시(4건)	23,511	17,259	300	17,559	5,952
사가정~암사	20,901	1,4949	0	14,949	5,952
고양화전~신사	1,110	1,110	0	1,110	0
상도교~호장교	1,200	1,200	0	1,200	0
태릉~구리	300	0	300	300	0
인천광역시(1건)	5,000	5,000	0	5,000	0
인천서구~김포	5,000	5,000	0	5,000	0
경기도(5건)	30,740	10,740	0	10,740	20,000
고양화전~신사	5,140	5,140	0	5,140	0
인천서구~김포	2,000	2,000	0	2,000	0
감일~초이	1,000	1,000	0	1,000	0
상도교~호장교	2,600	2,600	0	2,600	0
천왕-광명	20,000	0	0	0	20,000
부산광역시(1건)	2,600	0	2,600	2,600	0
구포대교~대동수문	2,600	0	2,600	2,600	0
경상남도(1건)	500	500	0	500	0
초정~화명	500	500	0	500	0
경상북도(1건)	2,135	1,700	435	2,135	0
다산~화원	2,135	1,700	435	2,135	0
광주광역시(1건)	3,100	3,100	0	3,100	0
광주송정~나주시계	3,100	3,100	0	3,100	0
울산광역시(1건)	15,000	10,000	5,000	15,000	0
울산신답-경주시계	15,000	10,000	5,000	15,000	0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서울특별시장

1.「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태릉-구리 광역도로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4～’19

ㅇ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	수익자부담
태릉-구리	117,184	58,592	58,592

ㅇ 보조비율 : 총사업비의 50%

ㅇ 사업내용

- 태릉～구리 : L=4.7km

□ 교 부 목 적 :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1	1900	1938	359	330-03
교통및물류	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지원	광역도로	태릉-구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5예산액	기교부액	교 부 요청액	금 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태릉-구리	300	0	300	3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하고 없는   경우 ‘라’항은 삭제)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자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가조건 부여 가능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부산광역시장

1.「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사업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0～’16

ㅇ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	수익자부담
구포대교 -대동수문	84,234	42,117	42,117

ㅇ 보조비율 : 총사업비의 50%

ㅇ 사업내용 : 구포대교～대동수문 : L=2.9km

□ 교 부 목 적 :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1	1900	1938	350	330-03
교통및물류	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지원	광역도로	구포대교 -대동수문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5예산액	기교부액	교 부 요청액	금 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구포대교 -대동수문	2,600	0	2,600	2,6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하고 없는   경우 ‘라’항은 삭제)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자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가조건 부여 가능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상북도지사

1.「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다산～화원 광역도로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0～’16

ㅇ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	수익자부담
다산-화원	49,776	24,888	24,888

ㅇ 보조비율 : 총사업비의 50%

ㅇ 사업내용 : 다산～화원 : L=4..2km

□ 교 부 목 적 :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1	1900	1938	307	330-03
교통및물류	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지원	광역도로	다산-화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5예산액	기교부액	교 부 요청액	금 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다산-화원	2,135	1,700	435	435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하고 없는   경우 ‘라’항은 삭제)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자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가조건 부여 가능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울산광역시장

1.「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울산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사업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5～’18

ㅇ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	수익자부담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84,927	42,464	42,463

ㅇ 보조비율 : 총사업비의 50%

ㅇ 사업내용 : 신답교～경주시계 : L=4.6km

□ 교 부 목 적 :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1	1900	1938	364	330-03
교통및물류	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지원	광역도로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5예산액	기교부액	교 부 요청액	금 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15,000	10,000	5,000	5,0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하고 없는   경우 ‘라’항은 삭제)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자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가조건 부여 가능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