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6개 시․도

1. 안전행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 보조 사업자 : 16개 시․도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4.01.01 ~ 2014.12.31

❍ 사업 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4,732,000	4,732,000

❍ 보조 비율 : 100%

❍ 사업 내용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식․의약품 수거․검사

□ 교부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 예산과목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3	1000	1031	300	330-01
보건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성제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지자체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총계	4,732,000	2,490,600	2,241,400	0
서울특별시	444,552	233,391	211,161	-
부산광역시	284,162	149,187	134,975	-
대구광역시	288,216	151,315	136,901	-
인천광역시	300,034	157,520	142,514	-
광주광역시	282,950	148,550	134,400	-
대전광역시	322,531	169,332	153,199	-
울산광역시	242,042	127,071	114,971	-
경기도	417,303	219,086	198,217	-
강원도	272,056	142,829	129,227	-
충청북도	314,121	164,914	149,207	-
충청남도	279,253	146,608	132,645	-
전라북도	275,885	144,840	131,045	-
전라남도	279,189	146,574	132,615	-
경상북도	277,105	145,481	131,624	-
경상남도	312,601	164,102	148,499	-
제주도	140,000	79,800	60,2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