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강북구)

3.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시·군	총사업비 (국비)	비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2,365

ㅇ 사업내용 : 유해매장지 또는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신규 제작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액 및 교부액

(단위 : 천원)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시·군)
서울특별시	2,365	-	2,365	2,365	-	강북구

5. 예 산 과 목 : *************-301-330-01(자치단체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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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 부 조 건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2018년  2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