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서울특별시장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6.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36,676	17,394	19,282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508	2,754	2,754
구로디지털단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개선사업	5,394	2,944	2,450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사업	4,400	1,900	2,500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6,326	2,500	3,826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850	925	925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살기좋은 안전마을	3,000	1,500	1,500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3,000	1,500	1,500
취약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94	47	47
Urban health City Community	540	324	216
중심도심거리활극	6,564	3,000	3,564

ㅇ 보조비율 : 국고 50%

ㅇ 사업내용

-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도로 및 골목길정비(5,535m), CCTV 설치(25개소), 보안등 설치(44개소), 산책로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440m), 공영주차장 정비(40면) 등(강서구)

- (구로디지털단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개선사업)보도정비(L=1,780m),건물안내사인 설치, 문화공간창출 등(구로구)

-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사업) 계획수립(정비계획,실시계획),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정비, 주민쉼터조성 cctv 설치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행복주택사업연계(오류동역 앞 지역명소화마당조성, 방음벽 정비)(구로구)

-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선형의 숲 조성공사(38,031㎡)(마포구)

-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가로정비(2,000㎡), 가로등(12개소), 기본계획용역, 마을공동체조성, 리빙랩구축관리 등(서대문구)

-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살기좋은 안전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빗물공동체교육, 마을아카데미 등), 물리적사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용역추진내용에 따라 진행(성북구)

-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곽초입 상징물 2개소, 도로포장 780㎡, 방범cctv, 보안등, 엘리베이터 설치 등(성북구)

- (취약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청파동 내 CCTV 설치(5개소)(용산구)

- (Urban health City Community) 도심문화공동체-건강한 발 건강한 구두로 다시 태어나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남자들의 헛간 등(중구)

- (중심도심거리활극) 포켓공원조성, 탐방로 개발 및 옛물길조성,주민참여공간(문화창작소)조성 및 성곽예술축제 개최 등 (중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3,665	0	3,665	3,225	440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90	0	90	0	90
구로디지털단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개선사업	903	0	903	903	0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사업	360	0	360	360	0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720	0	720	720	0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02	0	102	0	102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살기좋은 안전마을	102	0	102	0	102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200	0	1,200	1,200	0
취약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47	0	47	0	47
Urban health City Community	42		42	42
중심도심거리활극	99		99	0	9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아.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