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1. 안전행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4.01.01 ~ 2014.12.31

❍ 사업 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444,552	444,552

❍ 보조 비율 : 100%

❍ 사업 내용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식․의약품 수거․검사

□ 교부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 예산과목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3	1000	1031	300	330-01
보건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성제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지자체	예산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서울특별시	444,552	133,366	311,186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2014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