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강동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2. 예산과목 : 070-078-1400-1432-304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세부 사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장명 (단위특화단지명)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합 계】				2,516	754	1,762	-	-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서울 특별시	강동구	강동 자원순환 센터 건림	2,516	754	1,762	-	-	-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고양식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0.1) <서식 제8호, 제9호>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연락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불가

사.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고, 미집행할 경우 집행잔액 반납

아.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차.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각 시설별 설치․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2020년 3월 12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