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천원)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서울)		12,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부산)		185,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대구)		43,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인천)		19,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광주)		3,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대전)		23,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울산)		90,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세종)		32,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경기)		261,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강원)		144,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충북)		59,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충남)		113,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전북)		1,468,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전남)		1,263,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경북)		1,621,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경남)		1,510,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제주)		1,800

ㅇ 보조비율 : 국고 100%

ㅇ 사업내용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자 중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기초,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교 부 목 적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500	3539	301	330-01
보건	보건의료	암및희귀질환지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생활지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생활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6,854,000	5,000,000	1,854,000	1,854,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서울)	12,600	9,200	3,400	3,400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부산)	185,400	135,400	50,000	50,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대구)	43,200	31,600	11,600	11,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인천)	19,800	14,500	5,300	5,3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광주)	3,600	2,630	970	97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대전)	23,400	17,000	6,400	6,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울산)	90,000	65,700	24,300	24,3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세종)	32,400	23,700	8,700	8,700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경기)	261,000	190,550	70,450	70,45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강원)	144,000	105,120	38,880	38,8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충북)	59,000	39,420	19,580	19,5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충남)	113,400	82,780	30,620	30,62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전북)	1,468,800	1,072,220	396,580	396,5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전남)	1,263,600	922,430	341,170	341,17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경북)	1,621,800	1,183,910	437,890	437,89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경남)	1,510,200	1,102,440	407,760	407,7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제주)	1,800	1,400	400	4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7월    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