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중구청장)

1.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중구청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 9월 ~ 2016. 6월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3,213,000	3,213,000	-	-

ㅇ 보조비율 : 정률지원

ㅇ 사업내용

- 지하 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및 기념관 건립, 지상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철거 및 착공)

□ 교 부 목 적 :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 서울 도심지에 세계적 관광명소 조성, 역사와 문화계승을 위한 기념전시 공간 건립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1500	1533	300	330-0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지역민족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3,213,000	-	3,213,000	3,213,000	0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1,400,000		1,400,000	1,400,000
(철거 및 착공)	1,813,000	-	1,813,000	1,813,0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실적보고서 양식 1부.  끝.

2015년  9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 및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기재

보조사업자 :	직 인

광역 지자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기초 지자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지 방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Ⅲ.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연 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C)	이월액 [(A+B)-C]	이월 사유	불용액	집행률 [C/(A+B)]
2015년
국 고		0	0
지방비		0
(도 비)		0
(시군비)		0

※ 이월사유

① 광역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② 기초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③ 민간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④ 부지 미확보(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⑤ 도시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 지연

⑥ 문화재 조사(지표, 시굴, 정밀발굴 등) 지연

⑦ 사업계획 변경(부지위치, 사업확대 등)

⑧ 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 지연

⑨ 사업추진에 따라 기성금 집행에 따른 잔액

⑩ 연말 교부(해당연도 집행시간 부족 등)

⑪ 기타

□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합 계
예시 ○ 설계비		․
○ 인건비
○ 홍보비
○ 경상비
○ 운영비

Ⅳ.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