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3,757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3,757,000		3,757,000	3,757,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부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5,851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851,000		5,851,000	5,851,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대구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대구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6,223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6,223,000		6,223,000	6,223,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인천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2,620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2,620,000		2,620,000	2,620,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광주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광주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4,473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4,473,000		4,473,000	4,473,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대전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4,923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4,923,000		4,923,000	4,923,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울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5,713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713,000		5,713,000	5,713,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2,240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2,240,000		2,240,000	2,240,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기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경기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20,366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20,366,000		20,366,000	20,366,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충청북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2,225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2,225,000		2,225,000	2,225,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충청남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충청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1,530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1,530,000		1,530,000	1,530,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전라남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전라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6,101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6,101,000		6,101,000	6,101,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상북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3,852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3,852,000		3,852,000	3,852,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상남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4,746백만원(총사업비 : 75,120백만원)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4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4,746,000		4,746,000	4,746,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당해 회계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바.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