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수신: 17개 시·도

1.「기초생활급여」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명: 기초생활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예산과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1	1100	1131	300,301,302,303	330-0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시·도	확정내시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총계	3,962,788,000	443,000,000	352,000,000	3,167,788,000
서울	504,074,224	55,932,262	44,738,834	403,403,128
부산	433,197,836	48,596,454	38,393,615	346,207,767
대구	293,648,319	33,483,405	25,759,846	234,405,068
인천	245,281,739	27,346,644	21,778,774	196,156,321
광주	177,982,708	20,495,057	15,537,775	141,949,876
대전	139,306,734	15,956,617	12,213,237	111,136,880
울산	50,714,143	5,643,914	4,518,845	40,551,384
경기	628,552,547	69,676,552	55,966,592	502,909,403
강원	158,574,195	17,500,763	14,237,481	126,835,951
충북	134,938,070	14,969,168	12,100,747	107,868,155
충남	149,173,451	16,487,064	13,390,385	119,296,002
전북	249,402,116	28,144,668	22,090,297	199,167,151
전남	203,134,842	22,583,532	18,142,641	162,408,669
경북	273,108,056	30,415,668	24,375,618	218,316,770
경남	260,817,500	28,894,894	23,359,268	208,563,338
제주	52,313,668	5,919,904	4,629,987	41,763,777
세종	8,567,852	953,434	766,058	6,848,36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지원과 직접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교부조건

[일반사항]

1.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포함.이하“보조사업자”에는간접보조사업자가포함됨)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교부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

2.보조금은보조사업목적인「기초생활급여」사업비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당해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

4.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합니다.

5.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시제출한보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을하여야합니다.

6.각중앙관서의장은지자체보조사업중국비선교부사업의경우,해당지자체가지방비를미확보시전액반납하도록하여야합니다.

7.각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의수행과정에서수익이발생한경우국고반환조건을부여할수있습니다.

[보조사업수행시]

1.보조사업자는아래의경우에는중앙관서장(이하‘우리부’)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가.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사업안내역사업변경포함)하고자하는경우

나.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

다.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

2.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된때에는우리부에서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습니다.

[보조사업정산시]

1.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경우3개월)이내에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소요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계산서포함)를제출하여야합니다.

2.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

3.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우리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

4.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ㅇ 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

5.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증거서류,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

6.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을할경우에도2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습니다.

7.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

ㅇ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에대하여는보조금정산시재산목록을제출하여야합니다.또한중요재산관리대장을비치하고목적에맞게관리하여야하며,변동현황을주기적으로보고하고,그처분등에있어서는우리부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 상기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