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시노원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동구

1.「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시노원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동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천원)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원구보건소	1,800,000	1,800,000
은평구보건소	1,800,000	1,800,000
강서구보건소	3,600,000	3,600,000
강동구보건소	1,800,000	1,800,000

ㅇ 보조비율 : 국고 100%

ㅇ 사업내용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자 중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기초,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교 부 목 적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노원구보건소	1,800,000		1,800,000	1,050,000	750,000
은평구보건소	1,800,000		1,800,000	1,050,000	750,000
강서구보건소	3,600,000		3,600,000	2,100,000	1,500,000
강동구보건소	1,800,000		1,800,000	1,050,000	750,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