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6.1.1 ~ 2016.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 예방관리	804,490,000	402,245,000	402,245,000	-	-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Ⅱ	54,000,000	27,000,000	27,000,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00,000,000	50,000,000	50,000,000	-	-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50,490,000	125,245,000	125,245,000	-	-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400,000,000	200,000,000	200,000,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Ⅱ,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 교 부 목 적: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Ⅱ,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에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402,245	-	402,245	267,955	134,290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Ⅱ	27,000	-	27,000	27,000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50,000	-	50,000	50,000	-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25,245	-	125,245	90,955	34,290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200,000	-	200,000	100,000	100,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6. 2. 12.

질병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