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6개 시·도지사

1. 2020년도 하반기「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보조사업자 : 16개 시·도지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3,291,000	6,645,500	6,645,500	-	-

ㅇ 보조비율 : 국고 50%, 지방 50%

ㅇ 사업내용 : 학대받는 노인 사례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등 사업추진

□ 교부목적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33	300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생활 안정	노인관련 기관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잔액
합 계	6,645,500	5,316,399	1,329,101	6,645,500	-
강 원	542,925	434,340	108,585	542,925	-
경 기	825,246	660,196	165,050	825,246	-
경 남	390,906	312,724	78,182	390,906	-
경 북	542,925	434,340	108,585	542,925	-
광 주	217,170	173,736	43,434	217,170	-
대 구	369,189	295,352	73,837	369,189	-
대 전	217,170	173,736	43,434	217,170	-
부 산	412,623	330,098	82,525	412,623	-
서 울	629,891	503,913	125,978	629,891	-
울 산	195,453	156,362	39,091	195,453	-
인 천	412,623	330,098	82,525	412,623	-
전 남	390,906	312,724	78,182	390,906	-
전 북	369,189	295,352	73,837	369,189	-
제 주	369,189	295,352	73,837	369,189	-
충 남	369,189	295,352	73,837	369,189	-
충 북	390,906	312,724	78,182	390,906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 교부액은 확정내시안(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377(2019.12.23.)호)으로 지급하되,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 간 예산액 등 자체조정 가능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 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라.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각 사업별로 구체적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7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렬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ㅇ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