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2차)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1.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보조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2. 01 ∼ ’22. 12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주택공시가격조사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20,458,000	-

ㅇ 보조비율 : 50% 이내

ㅇ  사업내용 : 전국 396만호의 개별주택을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4월말)함으로써, 재산세․양도세․취득세 등 조세 부과 및 63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

□ 교부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50% 이내)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1031 주택가격조사지원	302 주택공시가격조사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2차 교부액	보류액(용도외사용등 반환상계 예상액)	교부잔액	비 고 (상계대상, 교부잔액대상)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20,458,000	18,412,200	2,020,550	5,691	19,559
서 울	1,529,426	1,385,483	140,706	-	3,237	광진구 금천구 용산구 중구
부 산	1,025,265	926,338	98,553	-	374	사상구
대 구	739,881	665,893	73,913	-	75	남구
인 천	585,641	527,077	57,324	-	1,240	계양구
광 주	485,953	437,358	48,595	-	-
대 전	473,678	426,310	47,368	-	-
울 산	408,982	368,084	40,898	-	-
세 종	106,579	95,921	10,658	-	-
경 기	2,746,867	2,472,180	264,900	-	9,787	여주시
강 원	1,109,312	1,004,501	99,965	-	4,846	원주시
충 북	1,234,411	1,110,970	119,743	3,698	-	괴산군 음성군
충 남	1,409,823	1,268,841	140,982	-	-
전 북	1,456,228	1,310,605	145,623	-	-
전 남	2,173,378	1,943,440	229,330	608	-	나주시, 담양군
경 북	2,360,673	2,118,486	242,187	-	-
경 남	2,115,830	1,904,247	210,468	1,115	-	합천군
제 주	496,073	446,466	49,337	270	-	서귀포시

2. 위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  6.   .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 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10.「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예정으로, 1월에 예산 90% 1차 지급, 교부잔액 집행시기는 1차 교부금 집행실적(불용액 등), ‘21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 2차 교부액은 ‘21년 집행액에 대한 정산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국고 지원 비율(50%)을   미준수한 경우 초과금액 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 검증]

1. 보조사업자는 정산자료 제출시 기획재정부「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20~422p)」에 의거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산정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자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산정 산식에 따라 이자일수 및 발생이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임의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보조사업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시․군․구)의 정산자료 취합시  예산비목별 목적외 사용여부, 자산취득 여부, 이자발생액 적정 여부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산자료를 검증한 이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무관리비, 여비집행시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목적외 사용여부 검증

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집행시 물품 등 자산취득 여부 검증

※ 2019년도 및 2020년도 보조금 정산시 일부 시․군․구에서 승용전기차,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진공청소기, 전기히터 등 자산을 취득한 바, 해당 보조금 집행액 전액을 환수 완료 또는 해당 지자체 보조금을 감액교부함

다. 간접보조사업자(시․군․구)별 이자 발생일수 및 발생 이자액 적정여부 검증

[기 타]

1.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 목적인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산취득비 등 자산(내구성 물품 등) 취득경비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하며, 검증 수수료, 보조요원급여, 조사경비지원(인쇄비, 우편료, 특근매식비), 여비는 집행가능

4.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2021.12.13.) 및「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19호, 2018.12.18.) 등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