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 수정)

수신 : 서울특별시장

1.「2016년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2차) 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2016년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16.4. ~ 12.

○ 사업규모: 600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2016년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	600	300	300

○ 보조비율 : 5O%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

□ 교 부 목 적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2100	2131	301	330-01 330-03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도서관정보 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세목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	330-01	240,000	240,000	240,000		0
	330-03	60,000	60,000		60,000	0
	계	300,000	300,000	240,000	60,0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책이음서비스 기반 상호대차 구축, 도서관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준수 등 미이행 등)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