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보조사업자)

1.「2014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4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기 간 : 2014. 3월 ~ 12월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6	2000	2032	305	330-01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문화 구축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교부결정금액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4,000

* 세부내역 별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3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 및 세부사업별로 지방비 비율이 광역자치단체는 50%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0%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국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