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장(동작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17.1. ~ 12.

○ 사업규모: 430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30	300	130

○ 보조비율 : 69.8%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운영 환경 조성

□ 교 부 목 적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대차 구축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2100	2131	301	330-03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도서관정보 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300,000		300,000	200,000	100,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책이음서비스 기반 상호대차 구축, 도서관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준수 등 미이행 등)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2017년 7월 31일까지 자부담액 확보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추진 상황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반납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우리 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 교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기간의 연장, 집행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이월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말 국고보조금 집행 및 이월 내역을 포함한 이월 승인 요청 및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수익 정산 방법 참조)

※ 중앙부처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광역시도)의 세입으로 처리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우리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익 정산 방법]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7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7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