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97 ～ 계속

ㅇ 교부결정액 : 74백만원(총사업비 : 1,480백만원)

ㅇ 보조비율 : 국고 10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경계표석 설치비, 단속장비 구입비와 경상경비 일부를 지원

□ 예산과목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2	330-01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74,000	-	74,000	74,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바. 본 보조금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계표석설치비, 단속장비 구입비 및 유지비, 급량비, 출장여비(국내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2012년도 예산 국회(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시 문제 제기된 항공측량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하지 말 것.

아.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2015 년   1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