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관련규정

ㅇ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양천구청장

□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 예산과목 : 단위)도서관육성지원,  세부)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총교부요청액	총교부결정액	비 고
신정2동 작은도서관	70,000	70,000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명 : 신정2동 작은도서관

2. 보조사업자 : 양천구청장

3.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양식), 2015년도 실집행 실적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2015. 12. 31까지 완료하고, 2016. 2월말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양식),  [별지 제8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양식)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서로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아.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자.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카.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타. 2015년 조성사업의 완료 후,  본 사업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함.

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2015. 3.

서울도서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관련규정

ㅇ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성동구청장

□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 예산과목 : 단위)도서관육성지원,  세부)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총교부요청액	총교부결정액	비 고
사근동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70,000	70,000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명 : 사근동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2. 보조사업자 : 성동구청장

3.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양식), 2015년도 실집행 실적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2015. 12. 31까지 완료하고, 2016. 2월말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양식),  [별지 제8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양식)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서로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아.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자.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카.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타. 2015년 조성사업의 완료 후,  본 사업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함.

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2015. 3.

서울도서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관련규정

ㅇ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은평구청장

□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 예산과목 : 단위)도서관육성지원,  세부)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총교부요청액	총교부결정액	비 고
은평 작은도서관	70,000	70,000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명 : 은평 작은도서관

2. 보조사업자 : 은평구청장

3.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양식), 2015년도 실집행 실적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2015. 12. 31까지 완료하고, 2016. 2월말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양식),  [별지 제8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양식)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서로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아.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자.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카.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타. 2015년 조성사업의 완료 후,  본 사업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함.

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2015. 3.

서울도서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관련규정

ㅇ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강서구청장

□ 교부결정액 : 30,000천원

□ 예산과목 : 단위)도서관육성지원,  세부)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총교부요청액	총교부결정액	비 고
책향기 작은도서관	30,000	30,000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명 : 책향기 작은도서관

2. 보조사업자 : 강서구청장

3. 교부결정액 : 30,000천원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양식), 2015년도 실집행 실적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2015. 12. 31까지 완료하고, 2016. 2월말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양식),  [별지 제8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양식)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서로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아.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자.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카.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타. 2015년 조성사업의 완료 후,  본 사업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함.

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2015. 3.

서울도서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관련규정

ㅇ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영등포구청장

□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 예산과목 : 단위)도서관육성지원,  세부)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총교부요청액	총교부결정액	비 고
목화마을 공립 작은도서관	70,000	70,000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명 : 목화마을 공립 작은도서관

2. 보조사업자 : 영등포구청장

3. 교부결정액 : 70,000천원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양식), 2015년도 실집행 실적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2015. 12. 31까지 완료하고, 2016. 2월말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정산보고서(양식),  [별지 제8호서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양식)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서로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아.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자.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카.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타. 2015년 조성사업의 완료 후,  본 사업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2015.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함.

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2015. 3.

서울도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