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서

2014년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4년도 도시관광 활성화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성북구청장), 울산광역시장(중구청장), 경기도지사(의왕시장), 충청남도지사(홍성군수), 전라남도지사(나주시장)

3. 교부 목적

ㅇ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한 도시관광의 경쟁력 제고

4.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2014년 국고보조금(백만원)
			계	자본	경상
서울	성북구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168	138	30
울산	중구	울산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	1,087	720	367
경기	의왕시	의왕 철도테마의 거리조성사업	513	480	33
충남	홍성군	광천역 주변 정비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	220	150	70
전남	나주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쪽빛도시 만들기 사업	555	360	195
합 계		5개 사업	2,543	1,848	695

붙 임 :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조건 1부.

2014 년   9 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관광진흥법,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 충청남도지사(홍성군수)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부지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장항선 개량화 사업으로 인한 광천역사 이전시 공원조성에 대한 향후계획을 증빙서류와 함께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다음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라.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부터 사업완료 보고시까지 사업 추진현황(주요추진공정, 예산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수행상황 보고)을 상·하반기 말 익월 15일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 관계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0.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 보고

ㅇ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지출증거서류 사본 등 첨부), 지자체 정산확인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실적보고서 내에 사업진행상황을 각 시설별로 공사전․공사중․공사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확정

ㅇ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실적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정산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가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별첨 제1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주 최 : - 주 관 : ◎ 사업기간 / 장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보조금 , 자 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 이자발생액(별도 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5. 5.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첨 제2호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산   확   인   서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구)가 최종 제출한 정산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추진목적과 지원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ㅇㅇ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