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1차)

수신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1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 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3,893,784	10,527,000	3,366,784	-	-

ㅇ 국고보조 비율 : 지자체경상(70%), 민간경상(정액)

ㅇ 사업내용 : 여성 어르신(56~80세)을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유아들에게 선현들의 전통스토리를 들려줌

* 유치원, 어린이집 중 만3~5세 대상 기관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1500	1533	304	330-01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자지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서울특별시	1,116,883,250	-	848,000,000	268,883,250
	부산광역시	381,497,200	-	289,000,000	92,497,200
	대구광역시	444,243,450	-	337,000,000	107,243,450
	인천광역시	376,477,500	-	268,000,000	108,477,500
	광주광역시	351,379,000	-	267,000,000	84,379,000
	대전광역시	256,004,700	-	194,000,000	62,004,700
	울산광역시	168,159,950	-	127,000,000	41,159,950
	세종특별자치시	62,746,250	-	47,000,000	15,746,250
	경기도	1,817,131,400	-	1,381,000,000	436,131,400
	강원도	276,083,500	-	209,000,000	67,083,500
	충청북도	220,866,800	-	167,000,000	53,866,800
	충청남도	389,026,750	-	295,000,000	94,026,750
	전라북도	399,066,150	-	303,000,000	96,066,150
	전라남도	356,398,700	-	270,000,000	86,398,700
	경상북도	672,639,800	-	511,000,000	161,639,800
	경상남도	496,950,300	-	377,000,000	119,950,300
	제주특별자치도	70,275,800	-	53,000,000	17,275,800
계	17개 시도	7,855,830,500	-	5,943,000,000	1,912,830,5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2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시 우리부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야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4.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별표 1]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고, 이 경우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부했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우리 부의 승인 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대장을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