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교부내역

(단위:천원)

지자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지방비		기타 (민간단체 등)
				광역	기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도심 속 숨어있는 근대문화재를 찾아서’	2014. 2~12월	20,000	-	20,000	13,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의 궁궐과 고택으로 배우는 종로구 고건축캠프	2014. 8월	25,000	-	25,000	-
서울특별시 (중구)	화통(畵通)콘서트–옛그림과소통하는즐거움	2014. 4~11월	40,000	-	40,0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과 함께하는 생생 문화재 탐험	2014. 3~11월	25,000	-	25,000	13,7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밖마을 사람들 생생 공개방송!	2014. 2~12월	10,000	-	10,00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바타로 되살리는 역사 이야기” -사육신묘(死六臣墓)와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	2014. 2~12월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고대역사 부활의 꿈	2014. 3~12월	10,000	-	10,000	-
합 계	7개 사업		145,000	-	145,000	26,740

2.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우리 청에서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마. 다음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ㅇ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ㅇ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ㅇ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바.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의 추진상황 중간보고 제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사. 보조금의 정산

ㅇ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제출기일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을 참조 바람

ㅇ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보고 후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재청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정산잔액은 문화재청장이 발부하는 반환고지서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ㅇ 사업수행 시 현수막, 현장 안내물 등 홍보자료에 문화재청의 예산지원 및 후원 사업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예산 중 지방비 등 자부담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

문 화 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