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959,719	-	5,959,719	4,901,000	1,058,71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625,322	-	5,625,322	4,626,000	999,32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대구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대구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396,191	-	5,396,191	4,438,000	958,19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인천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4,061,753	-	4,061,753	3,340,000	721,75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광주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3,190,014	-	3,190,014	2,624,000	566,014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대전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대전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9,197,113	-	9,197,113	7,564,000	1,633,11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081,162	-	5,081,162	4,179,000	902,16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세종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정)
계	2,512,781	-	2,512,781	2,202,000	310,781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310,781	-	310,781	-	310,781	지역지원
	2,202,000	-	2,202,000	2,202,000	-	세종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경기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25,404,158	-	25,404,158	20,893,000	4,511,158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충청북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3,535,617	-	3,535,617	2,908,000	627,61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충청남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충청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2,848,017	-	2,848,017	2,342,000	506,01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전라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273,502	-	5,273,502	4,337,000	936,50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경상북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1,995,640	-	1,995,640	1,641,000	354,6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01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2,892	85,926	26,966	-	-

ㅇ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ㅇ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0개 시․군․구

□ 교 부 목 적

ㅇ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ㅇ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500	555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개발	개발제한 구역지원	개발제한 구역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5,527,011	-	5,527,011	4,545,000	982,01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5.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